[아이포럼 2022] "스마트 모빌리티, 국가 차원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아이뉴스24 김종성,김성화,구서윤 기자]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는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포용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을 통해 산업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스마트 모빌리티가 향후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의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국가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아이뉴스24는 8일 서울시 동대문 JW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혁명(Smart Mobility Revolution)'을 주제로 '아이포럼 2022'를 열었다.

◆ '모빌리티' 패러다임 시프트…디지털 플랫폼화하며 이질적 영역 결합

이날 '스마트 모빌리티 국제정책 동향'을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은 민원기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명예총장(전 외교부 과학기술협력대사)을 좌장으로, 까밀로 파봉-알만사(Camilo Pabón-Almanza) 전 콜롬비아 교통부 차관, 김영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ITF) 사무총장이 참여해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기반한 각국 정부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모빌리티'라는 용어는 기존의 '교통'이라는 용어를 넘어 디지털 문제와 친환경 문제, 법적 사회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새롭게 개념화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태 ITF 사무총장은 또 "이제는 공급자보다 수요자 측면에서 서비스에 초점 맞추고 인프라스트럭처(기반시설)를 물리적으로 건설하기보단 소프트웨어 활용해 교통서비스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옛날엔 자동차, 항공, 항만, 해운 쪽으로 뚜렷한 영역 구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통분야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더해지고 있다"며 "디지털 문제라던지 친환경 문제, 법적 사회적 문제 이런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개념화시키기에 교통이란 기존 용어는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 새로운 명칭으로 '모빌리티'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모빌리티의 대표적인 영역확장 사례로 마스(Mass·서비스형 모빌리티)를 들 수 있다. 모빌리티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면서 과거 교통 영역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못했던 것들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며 플랫폼을 통해서 이질적인 것들이 새롭게 결합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요즘엔 멀티모달(Multi-modal)이란 개념으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등의 효율적인 루트를 설정해 준다"며 " 다른 모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시켜 나가는지에 대해서 마스를 통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멀티모달이란 글(텍스트)과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모델이다.

아울러 과거 단순 통화 용도에 그쳤던 휴대전화가 이젠 스마트 폰으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자율주행차량도 개인에게 그와 같은 편의성,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단순히 이동하는 수단에 불과했던 자동차가 이제는 이동하는 동안 와인을 한잔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개인이 즐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자율주행차량은 장기적으로 보면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고, 언제쯤 일상화될지는 정확한 시기를 말할 순 없다"며 "그러나 교통이라는 것이 과거에 비해 우리가 느낄 때 훨씬 편의성이 높아지며 디지털 영역과 결합해 효율을 높이고 보다 개인화하는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 온실가스 감축·교통안전 등 국가 간 협력 중요성 대두

각 국가들이 앞다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는 가운데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도 대두된다.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감축 정책 등 국제적 어젠다(의제)와도 밀접하고, 교통안전, 법적 문제 등에 있어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까밀로 파봉-알만사(Camilo Pabón-Almanza) 전 콜롬비아 교통부 차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98% 이상이 교통 관련이고, 그중 82%는 모빌리티와 관련이 있다"며 "놀라운 결과인데, NDC에 참여하기로 한 197개국 중 9개 국가는 직접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와 연관돼 탄소감축을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 모빌리티의 NDC와 관련해서는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정확한 수치가 있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야 국가 투자도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국가 정책적으로 이를 계량화하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회원국들이 깨끗한 교통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NDC와 연계하고 실증적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모빌리티 관련 여러 문제들은 어느 국가에서든 비슷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별, 문화별 맥락이 달라진다"며 "교통안전에 대해 논의한다고 했을 때, 동남아시아 국가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적용하는 게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에서 회원국의 교통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ITF는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실증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확실한 근거와 사례를 적용하여 스마트 모빌리티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일관되고 명확한 국가별 중장기 정책 필요…'규제 경쟁' 개념 도입 제안도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각 국가와 지자체에 '규제 경쟁' 개념을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알만사 전 차관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하고 싶을 때 기술이나 시장, 업계 자체보다 규제가 문제라고 생각되기도 한다"며 해법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알만사 전 차관은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해 지식재산권이나 경쟁법, 소비자 보호법 등 다양한 규제가 있으며 이 모든 걸 조화롭게 조정하는 건 쉽지 않다"며 "현재 가능한 부분은 바로 국가 또는 도시들이 강압적으로 규제를 의무화하는 게 아니라 규제 경쟁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알만사 전 차관에 따르면 미국 63개 도시는 스마트 모빌리티 규제와 관련한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알만사 전 차관 의견이다.

알만사 전 차관은 "다양한 도시와 데이터, 표준에 대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통일할 수 있지만 각 국가와 지자체들은 다양한 규제의 힘을 가지고 있다"며 "연방 차원인지, 주 차원인지에 따라 규제를 강행할 수 있는 실행력에서 수준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차이들은 스마트 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알만사 전 차관의 의견은 이런 문제를 기업과 투자자들의 선택의 문제로 바꾸자는 제안이다.

알만사 전 차관은 "많은 국가와 도시들은 투자를 받거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자 할 때 현재 어떤 상황인지 투자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며 "규제 안정성이나 교통 인프라 등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려줌으로써 국가나 도시들이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투자를 유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해 여러 핵심성과지표(KPI)가 있지만 규제의 질이나 수준과 관련된 건 없다"며 "정부의 단계와 수준에 따라 달리 적용될 부분도 있기에 규제들을 무조건 합치는 게 아니라, 규제 수준을 높이 끌어올릴 수 있는 경쟁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각 국가별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과 우선순위를 수립하는 등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한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알만사 전 차관은 "콜롬비아 중앙정부는 올해 2032년까지 10년을 보고 마스터플랜을 세웠다"며 "중앙정부가 10가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지자체 등 모든 커뮤니티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가 어떻게 도입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교통 정보를 안내하고 요금징수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며 "모든 회사와 이해관계자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중앙정부가 이런 기술을 쓰고, 투자할 것이라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이해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