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규제혁신·세제개편 지속 추진"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중견기업인들을 만나 "글로벌 시장 선도 중견기업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관련 규제 혁신·세제 개편과 내후년 일몰을 앞둔 '10년 한시법'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8회 중견기업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흐름으로 안팎의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로 8회째인 중견기업인의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최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경제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다"며 "튼튼한 중견기업이 많아야 우리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혁신, 정부·민간 합동 다각도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불필요하고 잘못된 규제가 여러분의 땀과 열정을 가로막지 않도록 지난 8월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규제를 차질없이 개선하겠다"며 "민간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비율 확대 등 세제 개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 조성과 R&D(연구개발), 금융, 수출 마케팅 등 패키지형 지원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리 중견기업들이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계의 염원인 중견기업특별법에 대한 상시법 전환도 약속했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정부의 중견기업 지원 정책 마련 근거가 된 해당 법은 10년 한시법으로 2014년 7월 시행돼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시법인 중견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도 조속히 이행해서 중견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위한 안정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일뿐 아니라 성장 사다리의 핵심"이라며 "중견기업인 여러분이 우리 경제 재도약의 선두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이 사업하는데 겪는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