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경태 "개혁대상 1호는 정치권… 국회의원 100명 줄이겠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기득권 내려놓아야… 면책특권·비례대표제 폐지"

"이태원 참사, 안전법령 정비 못한 정치권 책임도"

"타락한 정치… 이재명, 과거 野였다면 당선 불가"

"美가 영원히 지켜준다는 것은 착각… 핵무장해야"

이 정도면 정계의 '이도류'가 아닐까. 진보·보수정당 도합 5선. 민주당 계열에서 3선을 하고 현 여당으로 당적을 옮겨 재선을 했다. 가난한 부산 자갈치시장 지게꾼의 아들로 태어나, 대학강사 시절 노점상 단속반의 강압적 철거 현장을 목격한 것이 정계 입문 계기가 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54·부산 사하을) 이야기다. 만 36세에 첫 금배지를 달고 20여년 간 여의도에서 산전수전을 겪었다. 21대 국회 '최연소 5선'이기도 하다. 나머지 여야 5선 11명의 평균 나이(65세)보다 11살 어리다.

그 때문일까. 지난해에 이어 여당 대표에 재도전하는 그의 칼날은 야당은 물론 정치권 전체를 향하고 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정당국고보조금제·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 숫자를 100명 줄이겠다고 한다. '민생 우선'이 아닌, 정쟁에 매몰돼 타락하고 있는 현 정치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취지다. 4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아이뉴스24와 만난 조 의원은 "개혁 대상 1호는 정치권"이라고 강조했다.

◆윤미향·김의겸, 국익에 도움 됐나… 비례대표 없애야"

조 의원은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면 '희망이 없다'고 한다. 심각한 문제다. 정치권이 국민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야가 서로 갈등을 통해 정치적 이득만을 취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이 가진 기득권을 하나씩 내려놓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 정수를 줄이고, 면책특권도 없애고, 각종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국고보조금제도도 없애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정치권도 정신 차릴 수 있다"며 "정치권이 각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희망을 얻겠나"라고 말했다.

직능 대표 등 도입 취지가 퇴색한 비례대표 47석을 없애고, 기존 선거구를 묶어 의원 정수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현 300석에서 200석으로 100석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조 의원은 "당에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 줄을 타고 비례대표가 되는 사례가 허다하다"며 "위안부 할머니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 윤미향 의원과 허무맹랑한 '대통령 술자리'를 주장한 김의겸 의원도 비례대표로 왔다. 비례제로 들어온 분들이 지나칠 정도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 이들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의원 수가 너무 많다. 일부 지역구는 구청장, 기초단체장이 1명인데 국회의원이 3~4명 있는 곳도 많다. 기초단체장 1명이 그 지역을 통괄하는데 국회의원이 여러 명 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서 의원 정수를 줄일 수 있다.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선거구제를 개편하면 200명 언저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화 시대에 의원 수를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없다"며 "비례대표만 없애도 4년 동안 세금 1천700억원이 절감된다"고 했다.

이같은 정치개혁안은 조 의원이 민주당 시절부터 주장해왔던 것이다.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장 다수 의원들이 동의해 주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정치권 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니 여론에 떠밀려서 개혁을 하더라. 정수를 줄이는 문제는 여론이 여야 정치권을 압박해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계속 여론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에게 좋은 말을 듣지 못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넘어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법령 정비 못한 정치권 잘못도… 사과해야"

조 의원은 156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회의원 전원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입법부 일원으로서 안전 법령 등을 촘촘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사과문 발표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모인다는 것을 정치인들도 알고 있었지 않나. 축제 전에 국정감사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의원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며 "최소한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태원에 대중이 몰렸을 때 안전 장치가 마련됐는지 안 됐는지 따져물었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도 감사를 받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단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줘야 공무원이 움직인다. 법령도 제대로 안 갖춘 상태에서 왜 안 움직이냐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더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사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 경질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여러 경질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지금은 사건을 수습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출마, 낯부끄러운 일… 과거 野였다면 당선 불가"

조 의원은 과거 몸담았던 민주당의 '도덕성 실종'을 지적하며 "정치권 전체가 반성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과거에는 민주당이 도덕성을 많이 강조했고, 조금 더 정의로운 정당이 되려고 노력했다. 지금의 민주당은 도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불법 대선자금 의혹 등 각종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도 "과거 민주당이었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출마 자체가 낯부끄럽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를 시작했을 때 가장 큰 덕목 중 하나가 도덕성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평가에서 제외된 것 같다"며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부패한 사람들이 정치 집단으로 형성됐다면 국민은 과연 그 정치 집단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만큼 우리 정치가 많이 타락했다"고 말했다.

'타락 원인'을 묻는 말에는 "지나칠 정도로 진영논리에 빠져 있다. 입으로는 국민을 말하지만 정작 국민은 온데 간데 없고 자기들 진영만 본다. 예전에도 진영논리는 있었지만 도덕성 만큼은 상당히 엄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권자가 의무적으로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며 "최소한 전과자는 뽑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美가 영원히 지켜준다는 것은 착각… 핵무장해야"

조 의원은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해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골자로 하는 확장억제 강화에 무게를 둔 당 지도부의 의견보다 앞서나간 것이다.

조 의원은 "북한이 핵을 쏘지 않는다고 100% 보증할 수 있나. 북한은 기습적으로 6·25 전쟁을 일으킨 후안무치한 집단인데 믿을 수 있나"라며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핵이 없는 상태인데 인접 국가에서 핵을 만들어 공격하려고 했다면 미국은 당연히 핵을 만들었을 것이다.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한다.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아주 소중한 국가지만,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영원히 지켜줄 거라는 기대와 착각은 하면 안 된다"며 "스스로 더 강해져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1968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부산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통합민주당에 입당하며 정계 입문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을에 당선된 후 21대까지 내리 5선을 했다. 17대~19대까지는 민주당 계열, 20·21대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깃발을 꽂을 만큼 당적을 불문하고 지역구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내년 상반기 예정된 당대표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는데.

"유가족, 고인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반성한다. 국회가 제대로 된 안전 법령 등을 더 촘촘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죄송스럽고 안타깝다."

-원인이 뭐라고 보나.

"혼잡한 지역에 군중이 많이 모였을 때 항상 안전이 중요한데 대비책이 미흡했다. 일본은 이미 2005년에 '혼잡 경비' 관련 법령이 제정됐다. 우리는 아직도 구체적인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다.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다. 그런 마음으로 의원들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제안했다."

-당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 경질론이 나오는데.

"윤 대통령은 참사 이후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치가 취해지지 않겠나. 아직은 수습을 빨리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 이후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본다."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경찰도 이태원에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신고도 여러 차례 왔는데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실수인지 근무 태만인지 조사해야 한다. 신고가 왔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책임져야 한다. 이 말도 하고 싶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많은 국민이 모인다는 것을 정치인도 알고 있었다. 축제 전에 국정감사 기간이 있었다. 국감 때 의원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 최소한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이태원에 대중이 몰렸을 때 안전 장치가 마련됐는지 안 됐는지 따져물었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도 감사를 받아야 할 문제다."

-이 장관·윤 청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보나.

"과거에 세월호 때도 사퇴 많이 했다. 그런데 달라진 게 뭐가 있나. 대통령께서도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선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경질이 있을 거라고 본다. 법적인 책임에 대한 범위가 있고 도의적 책임이라는 범위가 있다. 범위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에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가 될지 지켜보면 좋겠다. 지금은 사건을 수습하는데 주안점을 줘야 한다. 야당에도 유감스러운 게 처음 사건이 터졌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사건 수습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틀 만에 정치적인 공세,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을 우롱하고 본인의 말을 유불리에 따라 바꾸는 행위다. 이런 점에 대해 야당도 사과해야 한다. 1차적인 책임은 행정부가 져야 하지만, 정치권도 2차적인 책임의 무게가 결코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나.

"'무한 책임을 진다'고 하셨으니까 발표를 곧 하시지 않겠나. 동시에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줘야 공무원들이 움직인다. 법령도 제대로 안 갖춘 상태에서 왜 안 움직이냐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더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하자면서 정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야당도 더 진정성 있는 수습, 이후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별도로 해석해야 한다. 하루빨리 매듭지을 수 있도록 검찰은 여야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더 빠른 속도로 수사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의혹은 어떻게 보나.

"대장동 돈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는데,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 사실 여부를 따져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더 이상 방탄 국회를 통해 진실 규명을 자꾸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에 몸담았었다. 과거와 지금의 민주당,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보나.

"과거에는 민주당이 도덕성을 많이 강조했다. 조금 더 정의로운 정당이 되려고 노력했다. 지금의 민주당은 도덕성이 없다. 공정을 말하기도, 정의를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 국민이 봤을 때는 '야당이 정의로운 정당인가', '야당이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정당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당시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했다면.

"그때 민주당이었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출마 자체가 낯부끄럽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렇게 허점, 문제 투성이인 분이 당의 얼굴이 될 수 있나. 전과가 많은 분이 당 대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우리 정치권이 왜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 싶다. 정치권 전체가 반성하고 혁신해야 할 문제다."

-압도적으로 당선됐는데.

"그 자체가 부끄러운 현실이다. 내가 정치를 시작했을 때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가 도덕성이었다. 국민은 도덕성과 전문성, 참신성을 봤다. 3대 덕목이었다. 그런데 지금 도덕성은 아예 평가에서 제외된 것 같다. 정치인이 국민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부패한 사람들이 정치 집단으로 형성돼 있다고 한다면, 국민은 과연 그 정치 집단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만큼 우리 정치가, 2022년 현재 우리 정치가 많이 타락해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지나칠 정도로 진영논리에 빠져 있다. 입으로는 국민을 말하지만 정작 국민은 온데 간데 없고 자기들 진영만 본다. 예전에도 진영논리는 있었지만 도덕성 만큼은 상당히 엄격했다. 그 당시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었다. 그런 정치권 전체에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면책특권, 정당국고보조금,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 수를 줄이자고 하는 것이다.

-해법이 있다면.

"유권자가 의무적으로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제대로 된 정치인, 반듯한 정치인도 많다. 왜 그렇게 흠결이 많은 사람을 굳이 선호하나. 그 사람이 말을 잘해서인가. 비전이 좋아서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양당 체제가 굳어져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후보 자체가 한정적인 문제도 있지 않나.

"최소한 전과자들은 뽑으면 안 된다. 다소 한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차선책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전과자를 뽑는 것 자체가 유권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전과자를 뽑아 놓고 정치인에게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고 어불성설 아닌가."

-전과자를 공천하는 정당 문제가 큰 것 아닌가.

"전과자가 나올 수는 있다. 헌법이 출마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과자를 뽑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비례대표제·정당국고보조금제 폐지 등 정치개혁을 주장했는데.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면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 희망이 없으니까 결혼도 안 하고 출산율도 떨어진다. 심각한 문제다. 국회는 계속 존속돼 왔다.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야가 서로 갈등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을 취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이 가진 기득권을 하나씩 내려놓자고 주장하고 있다. 비례대표제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 줄이고, 면책 특권도 없애고, 여러 각종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국고보조금제도도 없애자. 이렇게 해야만 정치권도 정신 차릴 수 있다. 정치권이 각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희망을 얻겠나."

-어떻게 동의를 얻을 것인가.

"정치권만으로는 할 수 없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니 여론에 떠밀려서 개혁을 하더라.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문제는 여론이 여야 정치권을 압박해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계속 여론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제도 그렇다. 국회의원은 사전에도 '국민의 대표자'라고 돼 있다. 비례대표를 국민이 뽑았나. 사전 정의에도 맞지 않다. 정당에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줄을 타고 비례대표가 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위안부 할머니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던 윤미향 의원과 허무맹랑한 '대통령 술자리'를 주장한 김의겸 의원도 비례대표로 들어왔다. 비례제로 들어온 분들이 지나칠 정도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분들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나."

-동료 의원들이 거부감을 가질 텐데.

"의원들에게 좋은 말을 듣지 못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넘어서야 한다. 개혁 대상 1호가 정치권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에서 비례대표를 하는 나라가 없다. 직선제를 한다. 의원 수도 너무 많다. 선거법을 개정해 대도시에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서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다. 모든 국민이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인데 일부 지역구의 경우 구청장, 기초단체장은 1명인데 국회의원이 3~4명 있는 곳도 많다. 기초단체장 1명이 그 지역을 통괄하고 잇는데 국회의원이 여러 명 된다는 게 말이 되나. 의원들이 그만큼 일을 많이 잘하는 것도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 법령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 않나.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서도 의원 정수를 줄일 수 있다.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선거구제를 개편하면 200명 언저리가 된다. 인구도 계속 줄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국회의원 수를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겠나. 비례대표 47석만 없애도 4년 동안 세금 1천700억이 절감된다."

-새 정부 출범 후 여야 협치가 물건너갔다는 지적이 많다.

"빨리 여야 중진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 이미 국회의장도 제안했고,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근데 여야 원내대표들이 자신들의 영향력 약화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 같은데 어리석은 판단이다. 5선 이상 중진들이 모여서 논의하면 협치에 대한 접근이 의미 있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도발이 심해지고 있다. 독자 핵무장을 주장했는데.

"북한에서 핵을 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비책이 있나. 북한이 핵을 쏘지 않는다고 100% 보증할 수 있나. 북한은 기습적으로 6·25 전쟁을 일으킨 후안무치한 집단이다. 그 집단을 믿을 수 있나.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대화를 시도했나.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줬나. 그런데 북한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 돈이 직간접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쓰였다고 본다. 돈을 안 줬으면 북한 주민들 먹여 살리는 것도 빠듯하니까 거기에 신경을 더 썼을 수 있다. 결국 정부가 핵무기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꼴이다."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나.

"당연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은 절대로 핵을 만들 능력도 없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나.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그런데 만들었다 이미. 민주당이 사과한 적이 있나.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떻게 핵무장을 할 것인가.

"핵무장을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한다.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들어간다. 대한민국이 핵 위협을 받고 있는데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국제사회에 물어보면 좋겠다. 예컨대 미국이 핵이 없는 상태인데, 인접 국가에서 핵을 만들어 공격하려고 한다. 그러면 미국은 당연히 핵을 만들었을 것이다.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면 된다."

"예컨대 인도와 파키스탄은 같은 민족이다. 종교적 차이로 나라가 갈라졌다. 서로 전쟁도 치렀다. 과거 인도가 1차 핵실험을 하자 파키스탄이 보름 만에 핵실험에 들어갔다. 거의 동시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지금은 갈등은 있어도 무력싸움은 안 한다. 그게 핵 억지력이다. 우리나라는 분단돼 있고 상대 집단은 6·25 남침을 했던 집단이다. 늘 도발할 경우를 상정해야 한다. 유비무환이다. 항상 상대가 공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한다. 왜 내 나라를 다른 나라에 지켜달라고 하나.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아주 소중한 국가지만,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영원히 지켜줄 거라는 기대와 착각은 하면 안 된다. 우리 스스로가 더 강해져야 한다."

-'정치인 조경태'의 정치적 목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다. 연속성 있는 대한민국을 이어 나가도록 하는 게 정치인이 해야 할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다. 국민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지금보다 훨씬 더 분발해야 한다. 국민은 그걸 믿고 뽑아주는 것 아니겠나. 정치권에서 무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야 하고, 스스로도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