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진태·감사원' 이슈 집중…與에 반격 시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최근 불법 대선자금·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의혹 수사로 곤욕을 치르는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채무보증 불이행 사태, 감사원법 개정안 이슈로 여권에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김진태 사태 관련 진상조사단 발족과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등으로 지지층 결집을 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위기 대책마련 긴급점검'에서 김진태 지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경제 혈관인 금융시장 등이 얼어붙는 중에 김진태의 헛발질로 살얼음이 깨져버렸다"며 "국가 공동체의 최후의 보루, 신용의 최후 보루는 국가와 지방정부인데 (채무보증) 이행 의무를 못한다고 하면 어딜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춘천시에 레고랜드 사업을 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강원중도개발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신용등급 강등 후 부도처리 되면서 채권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민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강원도는 이날 GJC의 보증 채무를 오는 12월 15일까지 갚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늑장 대응을 향해서도 "4주 가까이 방치해서 위기가 현실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정상적인 국정인지 의심될 정도"라며 "정부가 리스크의 핵이 돼 버리지 않았나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와 함께한 홍성국 의원은 "김진태 발(發) 경제위기는 채권 시장,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주문하고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전날(26일) 이 대표의 직접 지시로 김진태 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꾸리며 본격 대응에 나섰다. 단장을 맡은 김종민 의원은 "필요하면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정치탄압대책위)는 27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만든 박범계 의원은 "다음주 정도에 (법안의 당론 발의가) 확정될 예정"이라며 "감사원법을 대폭 손질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등을 강화하고 공정성, 투명성을 재고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감사위) 의결 공개 ▲감사위의 감사 통제 강화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위 의결 없는 감사 발표·수사 의뢰 금지 ▲외부감찰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서해 피격사건 관련 감사를 직권으로 지시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 등을 겨냥한 설계다.

앞서 감사원은 서해 피격사건 중간감사 발표를 통해 당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국방부·국정원 등이 피해자 이대준씨의 월북을 단정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훈 전 안보실장·박지원 전 국정원장·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관련 혐의로 현재 구속됐으며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감사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진태·감사원 이슈가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김 지사는 과거 5·18 망언 등으로 민주당과 골이 깊다. 또한 서해 피격사건 관련 감사와 수사도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며 "두 이슈 모두 지지층이 민감해하는 만큼, 이들이 민주당의 저항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예산 국회를 앞두고 여당과의 대립각이 지나치게 강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단 레고랜드 사태는 수습 국면이고, 감사원과의 갈등은 오히려 여당의 내부단결도 강하게 할 수 있다"며 "예산 정국 등에서 여야 물밑 협상만 지연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부의장 선출 연기를 통보하며 여당과의 갈등을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민주당이 무슨 심통이 났는지 오늘은 못 해주겠다고 했다"며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뒤끝"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대통령의 잘못에 동조하고 감싸주는 것에 강하게 유감을 표하는 것"이라며 "집권 여당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오늘은 바로 해줄 수가 없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