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경종! 디지털 복지] ① '카톡 먹통' 비대면 사회 이면…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과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사고로 인해 카카오 서비스가 장기간 끊긴 먹통 대란이 발생한 가운데, 향후 디지털플랫폼정부 확립과정에도 또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중에서도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사회 경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사회적 책무를 확장해 디지털 역차별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거론됐다.

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와 온라인 학습뿐만 아니라 쇼핑과 여가, 금융거래 등 전반적인 활돌이 생활밀착형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이뤄지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영위에 있어 필수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전까지 디지털 서비스는 주로 생산성 향상, 생활 편리성 등에 활용되는 보완적 도구로 인식됐으나 급격한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없어서는 안될 공기 같은 존재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도 여전히 고령층과 기타 취약계층은 디지털 격차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과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및 차별 등을 겪고 있음에 따라 제도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지난해 한국미디어 패널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국민 92.8%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나 농어민 71.1%, 70대 이상 60.4% 등 일부 계층은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보유율이 높지 않아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이후 일반인의 IT 활용변화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계층별 디지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하여 이용 중인 디지털 서비스 수 및 주요 서비스별 월평균 이용일이 1.2배에서 1.8배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활동이 증가한 가운데, 대다수 국민은 비대면 활동을 경험했으나, 60대 72.5%, 70세 이상 40.3%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험률을 보이고 있다. 실생활과 밀접한 4개 비대면 활동에 대해 50대 이상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높으면서 대칭적으로 이용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디지털 양극화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삶에 대한 문제로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가 지속되면, 디지털 중심으로 급변하는 사회 시스템에서 도태되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존재한다.

일반국민으로 대상을 넓히더라도 필수재화된 디지털 기기‧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서 소외되는 ‘디지털 사각지대’에 내쳐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중심으로 가는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차원의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전환기반 확립’, 즉 디지털 접근권 보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가운데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전면 불통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무가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도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에 준하는 책임과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라며,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는 이제 기간통신서비스만큼이나 사회 공공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디지털 서비스 재난 예방 대응을 위한 국정감사 지적과 관련해 “변의원은 “네이버 및 카카오 등 플랫폼의 중단이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난만큼, 사업자들은 법상의 책임 강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같은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난 9월 출범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민관 협력하에 총체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