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징계안 '맞불 제출'… 국회 제소전 점입가경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 대표가 직무 연관성 있는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이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다.

이는 민주당이 전날(13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의 특정 발언을 이유로 징계안을 낸 데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인다. 단 징계안을 심사할 국회 윤리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맞제소'인 데다 실제 징계로 이어진 사례도 극미해 정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미애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대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6·1 보궐선거 당선 전인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 2억3천100만원 상당 방위산업체 주식을 매입했고, 당선 후 국방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대표는 여권을 중심으로 '사익 추구' 논란이 불거지자 전날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징계안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주식 매도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뇌물죄가 성립되고 나서 돌려준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하던 것을 처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에 이어 국정감사장에서의 막말 등을 이유로 민주당 주철현·김교흥·노웅래 의원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민주당이 전날 정 위원장·권 의원에 이어 이날 윤창현 의원을 제소하면서 여야 제소전(戰)은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은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한 적이 없다"는 정 위원장의 발언을 '반민족적 망언'으로 규정하고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여야 대표 등 7명에 대한 징계안이 이틀 동안 의안과에 접수됐지만, 정작 징계안을 심사할 국회 윤리위는 미구성 상태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야의 잇단 제소가 '정쟁'으로 비친다는 지적에 "국민 보기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 윤리위가 구성된다 해도 징계안은 자동 폐기될 공산이 크다. 실제 윤리위를 거쳐 국회의원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13대 국회 이후 현재까지 1건(18대 국회·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에 불과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제소전에 대해 "정치 실종"이라며 "이 대표의 주식은 문제가 있지만, 발언에 대한 징계는 거의 없었던 일이다. 민주당이 위기에 몰려서 그런지 정쟁·방탄하는 식으로 국회를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통화에서 "여당의 막말과 무능을 덮기 위한 이슈 전환에 불과하다"며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라는 말도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