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금감원장 "공매도, 국민 눈높이 맞춰 형평성 보완"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형평성 있게 보완하고, 검사·조사를 통해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 관련 상황 전반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등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그는 "인플레이션 지속·통화 긴축 가속화,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내외 금융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점검하고, 단기금융시장발 유동성 위기 등 복합 위기에 대비해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금융권 이상 자금흐름 분석 등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내외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성장과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 디지털 자산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있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충분히 발현되도록 해 시장의 성장과 규모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참여자의 진입 애로, 정보 비대칭 문제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금융의 디지털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IT 리스크, 소비자 보호 취약 요인 등에 대한 꼼꼼한 점검도 병행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국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금융환경 조성을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세밀히 챙기는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금융부담 경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모든 감독·검사업무를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집행하겠다"며 "최근 발표한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외부 기관의 평가를 통해 점검·보완해 금융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받는 금감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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