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사회보장' 잇단 공공시스템 오류…정부 강행 '참사' [데이터링]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최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 사태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자 정부가 이달 중 서비스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접속 오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시스템 먹통은 이번뿐만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되자, 공공시스템 접속 오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해 EBS 온라인 클래스 시스템 오류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야기됐으며,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시스템 접속 장애로 전 국민적 불편을 겪기도 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 사태 원인으로 사전준비 미흡이 지적됐다. 해당 사업 총괄을 맡은 LG CNS의 김영섭 대표는 지난 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시스템 오류 원인과 관련 "사업단이 철저하게 사전에 테스트하고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다"면서, "긴 프로젝트 과정에서 IT소프트웨어 인력 부족, 코로나로 인한 인력 이탈 등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시스템 성능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정부부처가 촉박하게 사업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EBS온라인클래스 오류 원인으로 촉박한 개발 기간이 꼽혔다. 당시 시스템 구축 기간은 5개월로, 교육부는 2월 15일 시범 개통, 2월 23일 기능 정상화, 3월 2일 정식 개통 등의 운영일정을 세웠다. 시범개통 때부터 접속 오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서비스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해 전국민적 혼란을 겪은 코로나19 백신예약시스템은 사업이 공고된 후 즉시 입찰이 진행됐다. 짧은시간 내에 긴급하게 시스템을 개발해야 했다. 더욱이 수백만명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사전에 생각하지 않고, 대량 동시 접속에 대비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주관부처인 질병청이 IT전문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었다.

이번 사회보장시스템과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지난 5일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실제 결함율이 30~50%인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개통을 강행했다는 것은 누군가 기간을 맞춤으로써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 압박을 했다거나, 컨소시엄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6일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복지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초 개통하기로 이미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며 "개통 전 통합 테스트와 시험 운영을 진행한 결과, 급여 지급 등 핵심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참여 업체 및 사회보장원과 합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영섭 대표도 "(복지부가) 강행했다 아니다를 말하긴 곤란하다"면서, "개통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사업단에서 의견을 교환하면서 문제가 있을수도 있지만, 안정화 기간 내에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지 등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공공SW사업은 대부분 사업규모도 작고 기간도 타이트한 경우가 많아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시스템 성능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사업비용이 작은 경우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