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학회 "국감 '게임 패싱' 우려…대선 이후 관심 식어"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한국게임학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 관련 증인들이 누락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의 게임산업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한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게임학회(이하 학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5월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반복된 무관심은 알려진 바"라면서 "적어도 국회는 정부와 달라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게임업계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 효자산업이라고 찬사를 보낸 바 있으나 현재 정부는 물론 여당, 야당 모두 관련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이번 국감에서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면서, 최근 게임사에 대한 이용자 항의의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용자들은 마차시위를 거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리니지2M 이용자들도 엔씨소프트가 특정 유튜버에게 방송 송출을 대가로 광고료를 지급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며, 게임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성을 지킬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회는 중국 판호 재발급 이슈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제화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을 지적했다.

학회는 성명서에서 "게임은 생선과 같아 출시 후 시간이 지나면 글로벌 성공 가능성이 하락한다"면서 "2017 년 사드 사태 이후 한국 게임은 단 3 개의 판호만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의 완전 공개와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면서 "대선 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게임업계에서 앞서 언급한 이슈들이 소외되는 동안 최근 P2E에 지나친 관심이 몰리고 있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학회는 "미르 4 이후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어떤 P2E 게임도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며 P2E 게임은 글로벌 시장에서 하락세"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P2E 국내 허용에 목을 매는 것은 이미 사행성 논란으로 게이머들에 의한 트럭시위까지 야기한 확률형 아이템 기반 게임을 더욱 확장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학회가 앞서 P2E 게임 허용의 전제 조건으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제거 ▲완전한 무료 게임 실현 ▲청소년 진입 금지 ▲게임 내 코인 가격의 안정화 방안 강구 등을 제안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이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한 게임사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은 여야 정치인들의 표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 글로벌 사회를 뒤덮고 있는 한류의 문을 열었던 콘텐츠가 게임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야 의원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게임 이용자 보호, 중국 판호 재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 같은 중요 이슈들을 반드시 다루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