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인력양성사업 지지부진…취업률 5년새 82.8%→63.9%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사업으로 대표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학협력인력양성사업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양향자(무소속, 광주 서구을)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82.8%에 달하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졸업생의 취업률은 지난해(2021년) 63.9%까지 하락했고, 인력양성대학 사업 참여 인원도 해마다 줄어 지난 2017년 2천147명에 달하던 인원이 지난해 1천27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양향자 의원은 "산학협력인력양성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역량 강화와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추진 성과는 매년 크게 저하되고 있다"며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중기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008년부터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전국 215개 특성화 고등학교와 9개 전문대학, 4천286개의 기업이 협약을 체결해 맞춤교육·현장실습·교원연수 등을 지원하며 지난해 약 509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매년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데다 취업률은 떨어지고 중도 탈락 및 의무근무 미준수 인원까지 증가하는 실정이다.

특히 인력양성대학 사업(계약학과)은 교육 후 최대 2년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고 미준수 시 지원받았던 등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업 역시 5명 중 1명이 의무근무 미준수로 등록금을 반환하는 실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가 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력양성대학 사업 중도탈락자 비율은 지난 2017년 약 8.1%(189명)에서 2021년 17%(21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중도 포기 사유로는 '진로변경'이 63%(134명)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취업 희망'이 14%(30명), '부적응'이 4%(8명)로 그 뒤를 이었다.

인력양성대학 졸업 후 의무근무(2년) 미준수율도 지난 2017년 11.2%(60명)에서 2021년 19.4%(141명)까지 증가했다. 인원 수로는 5년간 두 배 이상 늘었다. 의무근무 미준수율 증가는 가뜩이나 인력난으로 힘든 중소기업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