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尹정부 143일, 분투의 시간… 새 응전체제로 대전환"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 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 국민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단에 오른 정 위원장은 최근 당 내홍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로 본격적인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다. 기울어진 의회 권력의 난맥을 탓하기에 앞서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드린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패권 경쟁 가속, 국내 산업 국제경쟁력 약화, 인구절벽·지방소멸, 경제 불평등 심화 등 대내외적 위기 요인을 열거하며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정치의 모습은 어떻나"라며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어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응전 체제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세계사적 도전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첫 응전 대책 회의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의 실정도 조목조목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과도하게 늘려놓은 규제와 세금으로 민간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며 "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 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채무를 급격하게 늘려놓은 결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 전환은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정권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을 살피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스토킹 수준으로 영부인 뒤를 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과 관련한 민주당의 비판을 두고는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는 아랑곳 않는, 제 3세계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이후 민생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했고,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다"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해 25조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밖에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생계 지원, 유류세율·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 인하 등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비상 속에 언제 닥쳐올지 모를 퍼펙트스톰에 대비해야 한다"며 강한 경제, 두터운 복지,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3대 개혁 추진,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 등을 약속했다.

정 위원장은 "경제의 채질을 개선하고 경제 시스템을 대전환해서 펀더멘탈이 튼튼한 강한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복지의 핵심은 '약자 복지'"라며 "'현금 복지'는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아무리 일해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영남권·호남권·세종충청권·강원제주권 등 5개 지역에 조성해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라며 "반도체·바이오·항공우주·로봇·AI(인공지능)·모빌리티 등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 하나의 특구에 집약해 융합 동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의 3대 기조 하에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며 "우리가 이렇게 100개의 법안을 마련해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형식보다 내용에 중심을 두고 다양한 협치와 소통의 틀을 확대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