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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LH 전세임대주택은 그림의 떡”


[아이뉴스24 변준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과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의 당첨자 대비 실입주율이 5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국회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물어민주당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이 1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와 실입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LH에서 선정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 대비 평균 실입주율은 각각 55.5%, 5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전세임대는 ▲2017년 50.03% ▲2018년 60.13% ▲2019년 53.62% ▲2020년 64.60% ▲2021년 51.48%의 실입주율을 보였고,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2017년 56.67% ▲2018년 59.28% ▲2019년 68.70% ▲2020년 42.04% ▲2021년 54.28%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김병욱 의원은 “적절한 전세임대 주택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주택 물색 과정을 입주자에만 맡겨놓는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 제도의 현실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변준성 기자(tcnew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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