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高)에 우는 중기업계…이창양 장관, 규제 혁신·기술 지원 약속

[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중소기업계를 만났다. 이 장관은 중기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기술 혁신 지원과 규제 혁파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오후 이창양 장관이 서울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레미콘, 금형, 비금속광물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20여명과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중기중앙회 초청으로 이뤄진 간담회로 이창양 장관이 취임 뒤 중소기업계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국내 경제 역동성 회복과 산업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계와 함께하는 산업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취임 뒤 곧바로 대한상의와 무역협회, 자동차·반도체업계와의 간담회를 진행했고, 6월에는 중견기업연합회, 7월에는 대중(對中) 수출기업, 8월에는 원전·바이오·이차전지·조선업계 등과 연이어 만났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공급망 불안, 금리인상 등 최근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산업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에 중소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잠재력 있는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규제혁파, 산업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인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할 만큼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계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며 "중소기업계의 발목을 옥죄는 규제는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탄소중립 및 ESG 대응을 위한 지원 확대,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완화 등을 이창양 장관에게 건의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이어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고(高)시대'의 어려움을 한층 크게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계를 위해 ▲(레미콘업계)일방적 시멘트 가격인상 강요에 대한 개선 ▲(전선업계) 전선산업 공동개발 R&D(연구개발)·교육센터 설립 지원 ▲(비금속업계)광업기업 업무용중장비 면세유 적용 등을 요청했다.

현장 건의자로 나선 중소레미콘업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영석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 시멘트시장의 약 94%를 과점하고 있는 5개 대기업 시멘트사들의 기습적·일방적 가격 인상으로 중소레미콘업계는 벼랑 끝에 몰려있다"라며 "시멘트업계는 원자재 구매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산업부는 시멘트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모니터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별한 관심도 바라며 ▲섬유염색산업 뿌리산업에 추가 ▲중소기업 ESG 경영 실질지원 확대(뿌리기업 우선) 등도 건의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업계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산단 공장설립 인허가 원스톱 지원제도 마련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제도 세부분류 단순화 ▲디자인 분류별 정의 추가 ▲서비스 단체표준 공공 우선구매근거 마련 등 13건의 현장건의와 20건의 서면건의도 있었다.

이창양 장관은 "산업단지나 공장 관련 입지 규제 완화를 위해 산업부가 지속해서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불편 사항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뿌리산업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내 '제3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도 마련해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아울러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탄소중립과 ESG 대응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고, 정부 지원사업 확대와 연내 중소기업 K-ESG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건의한 과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정책화하겠다"며 중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