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증권형 토큰' 디지털 혁신 기회 부여할 것"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마련을 통해 증권형 토큰이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최대한 수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은 증권성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뜻한다. 현행 자본시장·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되지 않은 증권의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중 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와 관련해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정책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시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의 등장으로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의 새로운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디지털 자산시장이 건전하게 자리 잡아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의 하나로 규율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국회 법안 논의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증권형 토큰의 출현은 그 동안 자본시장법 제도상에 개념적으로만 존재했던 투자계약증권 등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들이 간편하게 발행‧유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꼼꼼히 만들어 나가겠다"며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모아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한 자본시장 디지털 혁신의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체계를 검토·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그간 정부‧유관기관 테스크포스(T/F)에서 검토해 온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금융위 측은 "정책세미나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내년부터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적 기반 완비 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범 시장을 조성해 정식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