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尹 반도체 인재양성 대책, 이제부터가 본게임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법을 비롯한 제도를 바꿀 때마다 사회적 진통이 따른다. 산업 지원책의 경우 예산과 지원대상이 한정되다보니 여기에서 배제된 쪽에선 반발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밥그릇 싸움'으로 폄하하기도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인 밥그릇을 쉽게 놓을 이는 없다.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밥그릇 싸움 논란이 한창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이 매년 약 1천500명의 신규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매년 배출 인원수는 최대 650명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해외에 뺏길 수 있다는 게 반도체업계가 직면한 위기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부와 대학 내 기존 반도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려주는 '계약정원제(가칭)'를 추진키로 했다. 고질적인 반도체 인재난 해결을 위해 수도권 학과 정원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예상대로 비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를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7개 권역 127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 8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수도권 대학들의 반대 움직임이 커지면서 반도체 업체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같이 갈등이 커지면 제도 도입 자체가 지연되거나 반쪽짜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이제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의 밥그릇 싸움 조정 능력이다. 이제부터가 본게임이다. 계약정원제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반도체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실현이 돼야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계약정원제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다른 지원책을 제시하는 등 비수도권 대학 설득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방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내 인재들의 해외 이탈도 빨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