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유통은 '사이버범죄'…국회, 관련 해결책 모색한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불법 웹툰 유통 문제를 '사이버범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김승수(국민의힘)·서영석(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웹툰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1조원 시장으로 급격히 성장한 웹툰산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웹툰불법유통’의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웹툰 불법유통 현황 점검, 사이버범죄의 관점에서 웹툰불법유통문제 분석, 불법웹툰문제 해결과 만화가 거버넌스 등이 주제로 논의된다. 발제 후 종합토론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전만화연합, 대구경북만화인협동조합, 한국여성노조 등 정부와 산업계, 만화가 협단체 구성원들이 모두 참석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만화가협회의 신일숙 회장은 "웹툰 불법 공유 문제는 국내 수사권 밖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로 해결이 아주 어렵다. 오랜 시간 집요하고 끈질기게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만화가가 아니면 문제의식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라며 "그래서 만화가 중심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승수 의원, 서영석 의원, (사)한국만화가협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웹툰작가협회, 부산경남 만화가연대, 대전만화연합, 한국여성만화가협회, 대구경북만화인협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가 주관한다. 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한국웹툰산업협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