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후폭풍 큰데…구글 "인앱결제, 대다수 부담 없다" [IT돋보기]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최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서 인앱결제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다수 업체들이 이를 적용받지 않으며 적용받는 개발사 중에서도 대부분은 보다 감면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인앱결제 관련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더라움에서 열린 '창구 프로그램 알럼나이' 행사에서 구글 플레이가 한국 개발자들과 상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팸플릿을 배부했다. 해당 행사는 구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진행하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창구'에 참가했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글은 해당 팸플릿에서 구글 플레이가 '창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우수 모바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입점 앱에 대한 자체 보호 기능과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개발자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

여기서 구글은 수수료 관련 내용도 설명했다. 구글은 "전체 개발자 중 3%에 해당하는 개발자에게만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며 나머지 97%는 모든 개발자 혜택을 무료로 누릴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구글이 인앱결제 시스템을 적용하는 대상은 게임·웹툰·음원 스트리밍·OTT 등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이다. 또 "3%에 속하는 개발자에 적용되는 서비스 수수료 정책에 있어서도 수수료 체계를 조정, 이들 중 99%의 개발자가 15% 이하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명시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는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한 구글의 공식 입장이다. 또한 구글이 기존부터 견지해 온 주장이기도 하다. 인앱결제 수수료율은 최대 30%이지만, 구글은 ▲연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의 매출을 거두는 앱 개발사 ▲정기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15%로 인하했다. 또 오디오·비디오·전자책 등에 대해서는 최저 10%까지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제3자결제)을 사용하는 경우 최저 6%까지 내려간다.

구글은 이를 근거로 "구글 플레이는 앱·게임 개발자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업계에서는 구글의 이러한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간 앱 개발사들은 외부결제 시스템을 통해 굳이 수수료를 내며 인앱결제를 이용하지 않고도 구글 플레이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구글이 인앱결제를 전 세계에서 의무화하며 전에 없던 수수료가 추가됐다. 이는 대형 개발사뿐만 아니라 중소 개발사들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한국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인해 '제3자결제' 선택지가 추가됐으나, 인앱결제보다 불과 4%p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데다가 카드·PG수수료 등은 별도로 부과되기에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율은 인앱결제보다 높아진다. 이에 사실상 법망을 피해 인앱결제를 유도하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다. 논란 속에서도 대다수 국내 웹툰·OTT·음원 스트리밍 업체들은 결국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적용했고, 구글 플레이를 통한 결제 시 이용권 가격을 15~20% 인상했다.

오디오·비디오·전자책 등에 적용되는 10% 수수료율의 경우 구글이 운영하는 '플레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한다. 구글은 해당 프로그램 참가의 자격요건으로 ▲구글 플레이에서 월별 활성 설치 수가 10만 이상 ▲우수한 평점을 받은 고품질 사용자 환경 ▲특정 구글 플랫폼·API 통합 등을 명시했다.

즉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일정 숫자 이상의 이용자가 보장되고, 이에 더해 안드로이드TV, 구글TV, 안드로이드 오토, 구글 캐스트, 웨어OS 등 다양한 구글의 플랫폼과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각 앱 카테고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개발사들은 사실상 대형 업체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이 다양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놓았음에도 디지털 콘텐츠 업계에서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수수료 자체만으로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의미"라며 "물론 앱 마켓이 앱 개발사들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한다는 점은 알지만, 일방적으로 인앱결제를 고집하며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중소 개발사들과 함께 성장한다는 구글의 방향성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