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경제 위기에 국민 울어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합니다.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위기 대응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고 한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때 아닌 경제 위기에 봉착했다. 미 연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2~3배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 5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등락률은 전년동월대비 5.4%다. 당장 민생에 직결되는 유류세와 전기세 등도 하루가 다르게 솟구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파탄난 가정이 또 다시 붕괴할 위기가 도래한 셈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역시 이 사안을 면밀히 바라보고 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여야는 정치 논리가 아닌 민생 논리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민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민생이 안정되지 않으면 불안심리가 실물경제에 다시 투영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 우려했다.

하지만 허울만 그럴뿐 속내는 다른 듯 하다. 국회는 1개월여 가까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도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쌓여 있는 현안들이 제 속도를 못내고 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관이다. 서로의 기득권을 가져가기 위한 정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매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후 발생한 원내 구성의 폐해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여야도 아니라 여당 내에서 야당 내에서도 조용할 날이 없을 지경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이런 것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그 상위의 법령들을 재정비해야 한다. 법령 정비를 위해서는 국회가 제구실을 해줘야 한다.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질수록 기업들은 미래 불확실성을 안고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규제에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당장 정보통신기술(ICT) 시장도 다를 바 없다. 국내외 역차별과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표적 사례인 망 무임승차와 관련한 공청회는 제대로 확정되지 않은 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자율규제로 전환되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확실한 쐐기가 필요하다.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 합법적인 데이터 거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등도 계류돼 다시 읽히기를 바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태가 당연시되는 인식이다. 정권이 바뀌고 재정립할때마다 이같은 공백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당연한 절차로 불린다. 이같은 인식은 국민을 대표로 한다는 국회가 만든 폐악이다. 특히, 이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구태를 반복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는 국민을 다시 주저앉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제라도 자기 밥그릇 싸움을 끝내길 바란다. 대의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