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선] 날개 단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정부와 밀착해 시장안정화 도모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6·1지방선거에서 최대 승부처 중 하나인 서울에서 오세훈 현 시장이 재임에 성공하며 '첫 4선 서울시장'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서울 민심 지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기존 오세훈표 신통기획과 모아주택, 상생주택에는 추진력이 더해지고, 임대주택 품질 제고 등 주거복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시장안정화를 최우선으로 정부와의 밀접한 정책 추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오세훈 당선인은 후보시절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등 종묘와 퇴계로 일대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주변에 대규모 녹지를 조성해서 녹지생태도심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림천과 정릉천, 홍제천 인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내년 상반기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주거복지 공약으로 임대주택 혁신을 내세웠다. 그간 임대주택은 소형 평형 위주였지만 향후 5년간 공급할 물량의 30%는 60㎡ 이상 평형으로 마련하고, 임대주택이 일반 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조는 유지하면서 시장 안정화를 염두에 둔 임대주택 품질 향상과 공급 등에 공을 들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을 보면 생각보다 공격적인 공약이 없었다"며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공약만을 살펴보면 주거복지 등의 사업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현 시장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모아타운, 상생주택 등 기존 주택 정책도 원동력을 확보하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에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현재 서울 53개 구역에서 신통기획을 추진 중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철회를 검토, 신규 지정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모아타운은 오래된 건물과 신축 건물이 혼재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정비하는 모아주택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상생주택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 위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이다.

최근 서울시는 모아타운과 상생주택 공모 절차를 완료했다.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출신인 만큼 새 정부와의 부동산 정책 합도 기대된다. 지난달 오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 아래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주택 공급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률적 규제 완화보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송 대표는 "강남을 중심으로 국지적 가격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오 시장은 원희룡 장관과 함께 속도 조절을 언급한 바 있다"며 "이달 발표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이 결정된 이후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당 출신으로 중앙정부와 더욱 밀착해 부동산 정책을 끌고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자체장은 선출직이라 각 지역 숙원사원이나 지역 발전과 관련된 정책에 적극적"이라며 "서울은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 낡은 주거 환경을 개선할 정비사업에 공을 들이고, 내달부터 불안 조짐이 있는 임대차 시장을 다독일 임대주택의 공급과 질적 제고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