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국민 생활안정 도모"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은 홈페이지를 통해 4~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0원/kWh(킬로와트시)으로 확정했다고 29일 공지했다. 이는 정부로부터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 받음에 따른 것이다.

앞서 한전은 국제유가와 석탄 가격 인상에 따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1kWh당 33.8원으로 산정하고 분기별 상한에 따라 1kWh당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지하도록 했다.

정부가 연료비를 동결한 가장 큰 이유는 '물가 부담'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지난해 12월 확정된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윤 당선인은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8일 이번 전기요금 문제는 현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기준연료비는 정부가 이미 4월과 10월 킬로와트시(kWh) 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했으며,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kWh당 2원씩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6.9원으로 오른다.

업계 관계자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동결되면서 한전의 적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