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 대전환] ② 국민 향한 '하나의 정부'…'AI·SW·빅데이터' 키운다 [IT돋보기]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핵심 공약에 따라 모든 정부부처를 하나로 연결하는 효율적 행정 서비스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빅데이터 등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진흥책 마련에 힘써야 하며, 규제로 인한 성장을 막지 않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세밀한 제도 안착이 요구된다.

16일 법무법인 율촌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율촌 각 부문의 대표 전문가가 이슈별로 신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 이에 따른 기업 대응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기업들 AI・SW 투자해야

이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책과 관련해 발표한 손도일 율촌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전자정부 2라운드를 기치로 내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공공의 의사결정을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국민 간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진정한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연다는 취지다.

윤 당선인은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요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집사처럼 일하는 '마이AI포털' 등 원스톱으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민이 단순히 정보를 찾는데 그치지 않고 행정 신청 등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이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이어 ▲디지털 지구 시대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도약 ▲디지털 경제 전략동맹 강화를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손 변호사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한 AI 산업 육성과 SW 산업 발전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관련 산업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AI 산업은 결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라며 "다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AI산업 육성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W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연간 10조원의 공공 SW혁신제품을 구매하고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했다"라며 "이 부분에서 기업들은 AI, SW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정책도 지켜볼 분야로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공무원 개인정보 접근 알림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이 특정 개인의 정보에 접근했을 때, 이를 대상에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다.

일환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법 2차 개정과 하위법령이 연내 정비되고 개인정보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플랫폼 조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손 변호사는 "2차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징금이 연간 매출액의 4%로 증가한다"며 "이 부분도 기업들이 특히 관심있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 데이터 활용 분쟁 증가 예상…SW・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기대

구민승 율촌 변호사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으로 '빅데이터'를 꼽았다. 행정, 정책 문제를 범부처적으로 통합해 해결하는 방식인 만큼 많은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그는 "윤 당선인은 전체적인 시장 자율성에 기초한 시장 친화적 정책을 기조로 두고 있다"라며 "데이터 통합, 자유수집과 사용이 기조에 깔려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데이터 자유 활용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저작권법 개정안과 연관이 돼 있어 해석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데이터를 부정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데이터 수집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결국 데이터를 보호하는 규정과 반대에 있는 수집 자유와 관련해 분쟁 유형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또한 SW, 클라우딩 컴퓨팅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SW산업의 도약을 위해 개발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 혜택 등의 공약을 배경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 이행 방안이 입법을 수반해야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기조를 같이하고 있어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구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SW 대가를 노동력 기반에서 가치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한 것과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현 정부에서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