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업, 빅테크-전통 금융사 간 갈등 심화…규제 차별있어"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플랫폼 기반 기술기업과 기존 금융 기업간의 갈등 구조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과도기적 상황으로 인한 규제차별 문제 등도 제기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는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 자동차, 유통, 금융 등 5개 산업의 주요 변화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개했다.

모니터링 대상 5개 산업은 ICT 접목, 산업간 융합, 신규사업자 진입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 새로운 경쟁·불공정 이슈 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업종이다.

모니터링 결과, 산업별로 속도 차이는 있으나 전통적인 업역과 경계의 붕괴, ICT 접목을 통한 조달(납품)·생산·유통구조의 변화, 규제체계의 변화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금융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규제가 많은 분야였으나 디지털 기술 발달,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른 금융 혁신으로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경쟁하면서 업권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는 자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연결성·편의성,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된 혁신적 서비스 등을 강점으로 이용자를 빠르게 확보하면서 기존 금융권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금융·실물 전반에 걸쳐 파급력이 높은 지급결제 분야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한 양상이다.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금액은 지난 2020년 기준 4천492억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41.6% 증가햇으며. 상위 3개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비중이 약 65%를 차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2017년 영업개시 이후 이용자와 여·수신 규모가 지속 증가했다. 중금리대출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기존 은행의 75%까지 성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 수는 지난해 4월 기준 카카오뱅크 1천432만명, 케이뱅크 537만명이다.

중소 핀테크들도 송금, P2P대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활발히 개발하면서 금융 혁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금융사의 규모·인지도보다 금융서비스의 편의성이 소비자의 선택을 좌우하게 되면서, 소비자 니즈 관련 데이터 경쟁력을 보유한 빅테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금융정책은 금융사간 데이터 이동을 기반으로 단일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픈뱅킹,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등을 도입하고, 종합지급결제사업, 대환대출 플랫폼 신설 등이 추진 중이다.

한편, 금융당국이 핀테크·빅테크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금융사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규제차익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규제합리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로 신용카드, 보험 모집 시 이익제공 가능금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빅테크·핀테크는 이익 제한의 한도를 초과하는 포인트 혜택 등 제공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번 시장변화 모니터링 결과를 향후 경쟁정책 수립과 사건처리 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독과점 시장구조 통계조사 외에 시장분석 실시 근거 마련 등 개정법 시행의 후속조치로 주요 독과점 산업을 선정해 시장분석을 진행하면서 변화 모니터링 활동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된 독과점 산업 구조를 경쟁촉진적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이해와 기술적 전문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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