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침공 예정일 지났지만…정부 24시간 대기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미국 등 서방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일로 지목한 날(2월 16일)은 지나갔지만, 국지적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여전한 국면 속에 대외정세를 둘러싼 국내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정부는 현지 교민들의 안전과 수출·현지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가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직접 회의 주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지 교민들의 안전과 경제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챙길 것을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아이뉴스24 통화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이후)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통령의 추가적인 말씀은 없으셨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 국면이라는 평가의 한편에서 긴장감이 여전하다고 본다"며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도 줄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최악의 상황'도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별도로 이번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현지 재외국민 안전과 기업 보호를 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구축,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 따른 출국 지원, 수출·현지 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관리 등의 대책을 계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현지 교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당부한 가운데 외교부는 현지에 체류 중이 100여명의 우리 국민 중 50여명이 이번 주 안에 추가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황이 다시 급박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기업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문화된 대응지원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산업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은 미국이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할 경우 전담 수출통제 상담 창구인 '러시아 데스크'(가칭)를 개설, 각 기업이 취급하는 품목이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신속하게 판단해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자체 홈페이지인 '무역투자24'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입 기업 전담 창구를 구축했다. 최근 출범한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는 사태 악화 시 수급 우려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외 가격·수급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이번 사태로 인한 수출, 현지 투자,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 실물경제 전반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한·러 경제협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란 평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북방경제실장은 "러·미 갈등 격화로 인해 대러 경제제재가 더욱 장기화되거나, 고강도 대러 제재 도입으로 러시아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경우 불확실성 증대 수익성 악화 등의 요인으로 한·러 경제협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양국 중소기업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대러 경제 제재가 따를 경우, 양국의 중소기업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대기업 협력으로 비대칭적으로 훨씬 클 수 있다는 진단이다.

기회요인도 있다. 박 실장은 "러시아는 서방에 대한 경제의존을 축소하고 동방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유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동북아와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했다.

한반도 지정학적 관점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과 파급 효과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 위기를 둘러싼 러·미 갈등은 유럽 안보질서 구출, 한반도 신냉전 구도 형성, 북방정책 추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