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6억 주택소유자에 종부세 20만원이 세금폭탄?…사실왜곡"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지난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들은 여야 정치권이 오히려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달팽이유니온 등으로 구성된 2022대선 불평등끝장넷은 23일 오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으로 자산격차와 불평등이 확산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이 세제를 후퇴시키는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종부세 폭탄론'은 자산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 종부세 납부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시켰다"며 "16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에게 20만원의 종부세를 부과하는게 정말 부담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은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부동산 투기근절과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종부세 대상이 극소수인데도 세금폭탄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오도하고 불평등 완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세입자 주거비 부담이 날로 심화되고 있지만, 정작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의) 주택소유자 세제 혜택만 먼저 챙기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원호 집걱정끝장넷 운영위원은 "거대 양당이 무주택자가 아닌 집부자들, 특히 서울 집부자들을 위한 부자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윤 후보는 세금폭탄을 운운하며 종부세를 무력화하겠다고 하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불로소득 환수를 얘기하더니 민주당 부자감세에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