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나비효과] ②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애플도 '인앱결제 방지법' 준수해야"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세계적인 게임인 '포트나이트'의 앱 외부결제 허용 여부로 애플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겨냥해 한국의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에서 "애플은 현재 한국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애플이 해외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이 부분을 애플은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애플은 이를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14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발효된 가운데 구글과 애플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이미 현재 시행 중인 결제 관련 정책·지침이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계획서에서 "앱 개발자에게 인앱결제 구현을 강요하지 않으며 현재 국내 앱 개발자의 85%가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며 "인앱결제 외 앱 개발자가 콘텐츠 등 판매를 위해 다른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애플의 이 같은 조치에 일종의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방통위 역시 애플에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팀 스위니 대표뿐만 아니라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 토론자들이 애플이 제대로 법 준수를 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마샤 블랙번 미국 상원의원은 "한국에서 애플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사를 보게 됐다"며 "애플이 한국법을 무시하는 처사는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암시한다"고 꼬집었다.

메간 디무지오 앱공정성연대(CAF) 사무총장도 "지난 8월 말 법이 통과됐을 때 (애플과 구글은) 법을 준수하기보다는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다"며 "결국 한국 국회의 노력에 맞서는 행위를 하는 것이며 이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이렇게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아울러 팀 스위니 대표는 이와 함께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를 언급하며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행위가 메타버스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메타버스는 수십년 동안 전세계 경제에 수조달러의 가치를 주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기업에 그러한 가능성이 열렸다"라며 "애플과 구글의 정책은 다른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창출하는 것을 막으며, 스스로가 메타버스를 집하고 세금을 부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성공하면 소비자 가격이 개선될 것이고 소프트웨어 창작자들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노력이 메타버스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에픽게임즈)는 독점기업과 자랑스럽게 맞서고 있으며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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