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대책 빠르지 않다…관리 필요한 시점" [2021 국감]

[아이뉴스24 김태환,이재용 수습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홍콩 다음으로 세계 2위일 정도로 빨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고승범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홍콩 다음으로 세계 2위인데 홍콩을 중국으로 편입시키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1위"라며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앞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일본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일본은 급격한 긴축 정책을 쓰다가 바로 버블이 붕괴됐다"면서 "버블을 붕괴시켜서는 '소프트랜딩'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지금 7주 연속 상승세가 지금 둔화되는 등 성과는 나고 있는데 너무 빨리 급속하게 하다 보면 (정책이) 잘못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련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며 일본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금융당국이 하고자 하는 것은 ‘버블이 더 쌓이는 것을 막자’는 것이지 ‘버블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26일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제도 개선하면서 특히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상환능력 심사 관련해서 DSR 규제 문제, 제2 금융권 가계부채 개선,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