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박정민 수습 기자]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폐해를 막기 위해 별도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 문제를 막고, 소상공인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도로공사서비스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증인으로 출석한 장기환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 질의 후 "국토위가 플랫폼 산업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 특별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술이 사람을 지배하도록 둬선 안 된다"라고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성민 의원(국민의힘)도 국토위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과 공동 테스크포스(TF) 발족을 주문했다.
앞서 국정감사를 시행했던 주요 상임위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견제 필요성을 밝힌 바 있어, 규제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규제에 앞서,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자 확보 후 이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특성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업 초창기이니 과도한 규제대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인다.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은 견제가 필요하지만, 플랫폼 시장에 도전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에겐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소신을 전했다.
플랫폼 규제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과도한 규제는 시장 성장과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 중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규제가 만능은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임혜숙 과기부 장관도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봐선 안 된다"라고 언급했다.
/공동=장가람 기자(jay@inews24.com),박정민 수습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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