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국민연금 긴급대출, 75%는 전·월세 보증금에 썼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60세이상 어르신이 국민연금 실버론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 중 75%가 전월세 보증금을 충당하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공단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실버론) 대출현황'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실버론 대출액 493억9천500만원 중,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만 369억6천800만원이 지급됐다.

연금 대출의 74.8%가 부족한 집세를 충당하는데 활용된 셈이다.

이런 추세는 2019년에도 유사했다. 전체 599억2천500만원 중 450억4천800만원(75.2%)이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대출됐다.

2018년에는 전체 대출액 323억2천600만원 중 70.3%인 227억1천200만원이 전·월세 자금 용도였다. 반면 의료비 비중은 2018년 26.8%에서 2019년 23.8%, 2020년 22.7%로 감소했다.

실버론이 60세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용자의 99.5%가 연금공제 방식으로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노인가구가 전월세값 상승분을 노후 연금을 당겨 메우고 있는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주거비 상승은 문재인 정부가 불러왔지만, 그 뒷감당은 국민이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을 담보 삼아 전세금을 마련하면, 어르신 가구의 노후는 매우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