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강도 높게 대응"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가 경제에 위험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응도 추진한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공급을 늘리고, 디지털 금융역량을 강화해 금융 전반의 혁신을 주도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응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6%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추가대책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층의 피해, 부채누증과 자산가격 급등으로 나타나는 '금융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이를 예의 주시하며 필요한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금융지원도 지속․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175조원 이상 규모의 금융안정대책을 통해 현재까지 약 120조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금융권의 공감과 협조를 바탕으로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추가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금융 본연 기능인 중개기능 활성화로 디지털 혁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뉴딜산업에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는 설명이다.

고 위원장은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까지 6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3조8천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했으며, 혁신기업에 대해 기술력·미래성장성에 기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신용대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에서 혁신기업이 모험자본을 원활하게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혁신기업에 대한 상장제도를 개선하고,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지분율을 확대하며, 비상장·코넥스 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발표한 뉴딜펀드 조성방안에 따라 현재 1조원 규모의 뉴딜펀드가 조성됐으며, 현재까지 3천억원이 투자된 상태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등을 통한 금융산업 혁신'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핀테크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의 성장단계에 맞춰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투자도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민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도 금융위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내세웠다.

고 위원장은 "서민금융 확대와 맞춤형 지원 등 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원금상환 유예, 채무조정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의 재기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파생결합펀드(DLF),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사고의 방지, 금융범죄 예방 등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금세탁 방지 등 특금법상 의무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미신고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