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한상혁, '보험상담 방송' 이용자 피해…"금융위·개보위와 논의"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이용자 피해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법인보험대리점 협찬을 받아 제작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이 시청자 개인정보 유용 등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EBS '머니톡' 프로그램 시청자 상담 정보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된 사실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EBS '머니톡' 프로그램 방송법 위반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지난 4월부터 지상파방송 4개사, 지역민방 10개사, 종합편성PP 4개사, 경제전문PP 9개사 등 총 27개사의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실태 등을 점검했다.

방통위는 방송사가 시청자의 상담정보가 보험설계사의 마케팅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청자에게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방송 내용과 유사한 재무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상담 전화번호라고 안내하는 등 개인정보 제공처와 이용목적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문제점을 파악했다.

지난달 방통위는 보험방송이 전화상담을 독려하고 상담관련 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 '방송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의 부당유용'을 금지행위로 정한 방송법(제85조의2 제1항 제6호) 위반소지가 크다고 판단돼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까지도 이같은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다른채널을 통해 셔틀방송이 계속 되고 있다"며 "이름만 다를 뿐 같은 포맷의 방송이 여러채널에서 송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는 사실상 이프로그램을 광고로 보고 있다"며 "금융위, 개보위, 방통위 부처간 협의체를 만들어 시장에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금융위 의견은 존중한다"면서도 "방송법에 포섭할 수 있는 방송광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프로그램 전체를 광고를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이 요구한 부처간 협의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논의 하고 있고, 교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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