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저승사자' 별명 받아들이겠다"


집단대출 중단…"실수요자 피해보지 않도록 검토하겠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추석 이후 추가 가계부채 대책을 예고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원장으로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최근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가계부채 저승사자'라는 별명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해 향후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 발표가 점쳐진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고 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의 은행회관에서 6대 금융협회장과 만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은행 등 금융권이 분양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을 잇따라 중단한 데 따른 대책을 묻는 질문에 "집단대출, 전세대출, 정책 모기지 등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부분이 다 실수요와 관련된 대출"이라며 "실수요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고민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검토를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 모든 정책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연장이 내년 대선을 의식한 포석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치적인 고려는 없다"며 "모든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고 결정을 할 것이며 가계부채 관리 방안 강화도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신용으로 인해 경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막는 것이 금융위원장의 1차적 소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보안 방안을 만들더라도 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보완 방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언급된 '가계부채 저승사자'라는 별명도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나가야 하는 금융위원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별명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의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할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위가 어떻게 판단해나가야 할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도 논의해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태승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면서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손태승 회장은 징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은 금감원 징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결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6개 금융협회가 발표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고 위원장은 "오늘 (6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에서) 내부통제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진 않았다"며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자세하게 검토하고 금융업계, 금감원과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동일기능·동일규제'이라는 원칙 아래 핀테크 육성 등을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핀테크의 발전이 중요하며 그동안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동일기능·동일규제' 방향은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었으며 금융혁신과 핀테크 육성에 대한 금융위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빅테크 핀테크와 금융산업이 어떻게 협업하고 공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높은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아직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이었다.

그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합리적으로 살펴보고 빅테크·핀테크와 금융산업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앞으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취임한 고 위위원장이 6대 금융협회장을 만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6대 금융협회는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저축은행중앙회를 말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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