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카카오 자정노력 방향 옳다…국민요구 수준 맞는지 살펴야"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방안에 대해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자정노력을 보인 것으로, 방향은 잘 잡았다"면서도 "이것이 국민요구 수준에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5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 대표와의 간담회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4일 카카오를 비롯한 카카오 공동체는 '문어발식 인수합병으로 골목상권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상생안을 발표하고,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사업에 대한 철수 의사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등 파트너들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공동체 차원에서 5년간 상생 기금 3천억원을 마련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국회, 정부는 규제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서 카카오에서 나름대로의 자정노력을 했다, 시정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방향은 잘잡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나 사회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은 이에 맞춰 변화된 것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카카오가)그런 노력은 일단은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내용이 적절한지, 현재 상황에 맞는 것인지,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과연 이것이 국민 요구 수준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의견 제시를 하고 규제책도 만들고 이런 절차들을 밟아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책이 대기업 플랫폼 뿐만 아니라 중소 플랫폼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규제가 규제로 끝나면 끝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규제는 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인앱결제 방지법에서도 말한 것처럼 규제책이라기 보다는 신흥 중소기업, 스타트업, 크리에이터들이 시장에 좀 더 자유롭게 진입하고 성장할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혁신적 아이디어 가진 기업은 성장을 하고 크게 커나가고 해야 하는데 일부 독점으로 인해 그런 부분이 가로막힌다면 전체적인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며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찾아보자, 그런차원에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이통 3사 회동에 앞서 열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서도 '플랫폼 규제'를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통신·인터넷 산업에서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한 상생기반 마련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으로, 업계와 정부의 '줄탁동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정책 성안을 위해 협의회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 최근 산업계의 현안인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글로벌 기업의 공세에도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ICT 선진국으로서,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의 성과는 존중하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핀셋 규제와 책임부여는 필요하다"고 입장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