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분양가 심사 개선, 도심 주택공급 확대될 것"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건설업계가 정부의 분양가 심사 개선 방침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5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이날 정부 대책을 통해 민간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지속적으로 누적된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심리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과 분양가상한제를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별 다른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통합 심의제도를 활용해 건설사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으로 인근시세반영 및 사업성 예측이 가능하게 돼 그 동안 분양가심사 갈등으로 분양이 지체되었던 약 3~4만호 대기물량이 조기공급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 구체화로 각 지자체는 분양가 심사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사업 통합심의 의무화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소비자가 원하는 도심 내 양질의 아파트 공급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실제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