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수난시대] ① "규제보다 시장자율" vs "독과점, 경계해야"


카카오發 '온라인 플랫폼 규제' 급물살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일상 생활의 디지털 전환 과도기에서 최선의 선택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로 시작된 규제 리스크가 온라인 플랫폼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사진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이미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산업 성장을 위해선 시장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흘러 나온다.

지난 14일 카카오는 골목상권과의 협력을 위해 ▲꽃·간식·샐러드 배달 사업 철수 ▲3천억원 규모 상생기금 조성 ▲케이큐브홀딩스의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 전환 등의 상생안을 내놨다. 지난 7일 금융당국의 시정조치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 등으로 인해 논란이 시작된 지 꼭 일주일 만이다.

카카오의 상생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아직 부족하다"라며 플랫폼 규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실제 국회에서는 이달에만 '택시 호출비 상한법'과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플랫폼 규제안들이 추가로 발의된 상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회복하기 위해선, 시장 자율성에 맡기기보다 규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과거 잣대로 미래 재단해선 안 돼"

규제 리스크 확산에 업계도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현재는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논의가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쌓여 과잉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에 불공정·독점 낙인이 찍히고 있다"라며 "플랫폼으로 인해 시장이 성장한 경우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예시로 플랫폼이 승차 거부, 돌아가기 등 불편함을 개선하고, 택시를 손쉽게 잡을 수 있게 한 점은 간과되었다는 것.

또한 규제가 플랫폼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인다. 서용구 교수(숙명여대 경영학과)는 "플랫폼 기업을 지향하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한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젊은 스타트업을 규제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규제는 과거의 잣대로 미래를 재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로 인해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기회를 꺾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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