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1억 배상' 안민석 "국정농단 주범도 존중받을 명예 있나"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65, 개명 전 최순실)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국정농단의 주범에게도 존중돼야 할 명예가 있는지의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기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농단 주범에게 고발 당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법원마저도 최순실의 명예회복을 도우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변호사를 선임할 가치도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고발에 관심조차 두지 않아 변론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은 피고발자가 무변론하면 고발자의 주장을 자동적으로 인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이없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하며 "2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대로 잘 대비하면 별 탈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저는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최초로 국민들께 알려드렸고 앞장서 진실을 밝힌 정치인이기에 국정농단 일당들의 미움을 샀고 철천지원수로 여기는 듯하다. 피할 수 없는 업보"라며 "저들이 저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안민석의 주장을 허위로 만들어 국정농단을 부정하려는 불순한 의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키즈 이준석 대표도 저의 판결 소식을 듣고 신 나서 가벼운 입을 놀린다"며 "박근혜가 키운 이준석답다. 이준석 대표도 최순실과 더불어 한식구라는 정서적 공감대가 깔려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본질은 최순실의 은닉재산"이라며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 해외은닉재산의 꼬리를 밟았고 몸통을 찾으려고 특검 연장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덮어졌다고 추정한다. 숨겨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숨겨진 돈을 찾을 의지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위스 비밀은행에 숨겨진 돈은 70년대부터 추적해야 하는데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은닉재산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최순실이가 숨긴 재산 한푼도 없고 있으면 찾아서 다 가지라며 큰소리치는 이유는 특별법이 없으면 절대 숨긴 돈을 찾을 수 없다는 자신감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키즈라는 딱지를 떼고 싶고 국정농단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한다면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안민석이 최순실에게 5배로 물어주라는 경솔하고 반역사적인 주장 대신에 최순실의 은닉재산을 밝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끝내 최순실의 해외은닉재산을 밝히지 못하고 끝날 듯하다"며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국정농단 세력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은닉재산몰수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기게 됐다. 이번 대선으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과 더불어 해외은닉재산환수를 완수하고 99%를 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정부를 세워야 한다"며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내도록 국민과 함께 분골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4월,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 발생 당시 안 의원이 자신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를 두고 다음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해당 판결을 언급한 뒤 "언론 보도로 입은 피해를 5배로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살폈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