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주권 실천, 개인·중앙·지자체 공동 노력 경주"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조직·기업 중심의 데이터 패러다임은 이제 개인·소비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진정한 데이터 주권이 실현되려면, 개인의 관점에서 쉽게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공공기관, 민간기업은 물론, 개인의 데이터 주권 의식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8일 열린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에서는 데이터 경제시대에 정부·공공, 민간기업, 개인들이 데이터 주권을 실현하고, 데이터 기반 신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체별 각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공공 영역에서는 데이터 주권 인식을 향상시키고, 프라이버시·보안 등 이슈에 대응해 신뢰 기반의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민간기업은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들도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해서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서비스를 선택할지 등에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지역사회로 확산…'오퍼레이터' 역할 강조

박주석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 대표는 '데이터 주권 회복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강연을 통해 마이데이터가 산업 기반에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마이데이터 도입이 해외국가와 비교해 다소 늦었지만 지난 3년 동안 활발한 정책·서비스 도입을 통해 압축적인 성장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신용정보법·전자금융법·전자정부법 개정, 마이헬스웨어 포털 추진 등 도메인별로 각 부처에서 관련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데이터로 벌어들인 수익을 데이터 생산자에게도 배분해주는 '데이터 배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박 대표는 "국내에서 법·제도적으로 '데이터이동권'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또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개인'이 주체인만큼 산업별이 아닌 지역 사회 기반의 관점이 더욱 필요한 분야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오퍼레이터는 신뢰성이 중요한 영역인 만큼 기업에게 맡기는 것 보다 국가·공공 영역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데이터 생태계는 ▲정보주체 ▲오퍼레이터 ▲데이터보유기업 ▲데이터서비스기업 등으로 구성되는데, 오퍼레이터는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각 기업이나 기관으로 이동시키는 중개역할을 담당한다. 개인 스스로가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통제·융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오퍼레이터'가 필요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오퍼레이터와 데이터서비스기업을 묶어 '마이데이터 사업자'란 이름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두 주체의 역할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

박 대표는 "오퍼레이터는 데이터를 관리·통제하기에 신뢰성이 중요하고, 데이터 서비스 기업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에 창의성이 우선인 영역이다. 때문에 두 역할 간 상호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헬싱키 시가 시민들을 위한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듯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오퍼레이터 역할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데이터 주권 실천, 개인·중앙·지방정부 각자 역할 충실해야

포럼에서는 데이터 주권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법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전반적인 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개인들에게 데이터 주권 인식을 확산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실제 현장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승현 경기도 데이터정책과 과장은 '데이터주권을 위한 지방정부의 실천사례'를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핀란드 헬싱키는 데이터 중개자로서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의 데이터주권을 구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에스토니아 탈린은 데이터는 한번만 수집하고, 소유주체의 시스템에 저장하는 원칙을 두고 있으며, 개인이 데이터 이용을 모니터링하는 데이터 트래커를 제공하고 있다.

전승현 과장은 "민간기업은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중앙정부는 신산업을 규율하는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산업 분야별 육성·진흥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는 민간-공공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개인들이 데이터 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생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상윤 교수는 "'탈중앙화'와 '분산화'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경제시대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데이터 서비스는 고객 접점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지방자치 단위에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마이데이터글로벌이 공동주관했으며,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송하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북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축사가 진행됐다. 오후 세션에서는 데이터 주권에 대한 국내외 전문강연과 '데이터 주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