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플랫폼 규제 본격화…조현래 한콘진 원장 임명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사진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이미지.

◆ 플랫폼 규제 칼날, 구글·애플 → 네이버·카카오로 확대되나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플랫폼 규제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빅테크가 아닌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통행세·갑질 등 여러가지 불공정이슈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한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콘텐츠 창작자 간담회'를 통해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도 갑질 문제가 있다"면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여러가지 속임수를 쓰면서 2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라며 "플랫폼은 여러가지 이익을 주나, 독점이 되면 횡포로 바뀐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내 플랫폼 관련 공정이슈가 또 있다"라며 국내 기업도 빅테크 기업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한 법안은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플랫폼 상생법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들은 민생·중소기업 상생 협력·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의됐다.

참여연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협·단체에서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복규제 이슈로 아직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들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연결된 국내 플랫폼 기업 규제 역시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과도한 규제로 4차산업 혁명을 끌어갈 스타트업도 고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플랫폼이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규제하기 까다로운 점도 문제다. 사회적 기여 및 서비스 혁신 등 플랫폼이 가져오는 이익도 무시할 수 없다.

네이버 툴바와 네이버 소프트웨어가 지난 8월 31일부로 운영을 종료했다. [사진=네이버]

◆ 네이버, 서비스 잇단 종료…신버전 앱·웨일 브라우저 '초점'

네이버가 지난 8월 31일부로 네이버 소프트웨어와 툴바·툴즈 등 기존 서비스들을 종료했다. 구 버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지원도 종료했다. 네이버는 앞으로 개편된 버전의 앱과 자체 브라우저인 '네이버 웨일'에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31일을 마지막으로 이들 서비스에 대한 운영을 중단했다.

지난 2013년 네이버 자료실을 개편해 선보인 네이버 소프트웨어는 각종 PC용 프로그램들을 사용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네이버는 "사용자들의 소프트웨어 탐색 및 다운로드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사용성에 맞춰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수년 전과 비교해 PC보다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앱 마켓을 통해 내려받는 데 익숙해졌다. PC용 소프트웨어 역시 제작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내려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로 인해 네이버 소프트웨어 이용자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결국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잇따른 기존 서비스 종료 속 네이버는 새로운 모바일 앱과 자체 브라우저인 네이버 웨일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의 신버전 앱은 메인 홈 페이지에 검색창만 노출되는 형태다. 뉴스나 게시글 등을 보려면 좌우로 화면을 스위핑해야 한다. 뉴스 역시 기존 자체 큐레이션 방식이 아니라 각 언론사들이 택한 뉴스를 매체별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에게 전달된다.

서비스를 종료한 네이버 툴바의 일부 기능은 웨일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실제로 네이버 웨일 팀블로그는 지난달 게시글을 통해 네이버 툴바의 기능을 웨일 브라우저에서 그대로 사용 가능한 방법을 소개했다.

이해진 네이버 GIO. [사진=네이버]

◆ 이해진이 미공개정보 이용해 평가이익 얻었다? 네이버 "사실 아냐"

네이버가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개인회사가 미공개 정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다.

네이버는 3일 "'지음'이 ㈜대웅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다나아데이터 설립보다 수년 전의 일"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이해진 GIO의 개인 회사인 '지음'이 미공개 정보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평가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네이버와 대웅제약이 2018년 11월 다나아데이터를 합작법인으로 설립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토대로 대웅제약의 지주사인 대웅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가 직접 대웅의 주식 취득 시점이 다나아데이터 설립 이전이 일이라고 직접 밝히며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대웅의 주가 추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매체는 대웅의 주가가 2018년 12월 28일 종가 기준 1만7천800원이었다가 2021년 9월 2일 기준으로 3만5천850원까지 올랐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때 8만6천7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근거로 매체는 대웅의 주식 가치가 2019년 초 512여억원에서 2020년 말 1천448억여원까지 올랐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대웅의 주가는 다나아데이터를 설립한 2018년 11월 13일과 해당 법인 설립을 발표한 2019년 3월 15일 모두 전일 종가와 큰 변동이 없었으며 그 이후에는 오히려 다소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조현래 신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조현래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을 임명한다고 3일 발표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4년 9월 2일까지 3년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콘진 이사회에서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체부 장관이 임명한다.

조현래 신임 원장은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관광산업정책국장, 국민소통실장, 종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앞으로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한 조직관리 경험과 문화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콘진의 경영혁신을 이루고 콘텐츠 산업의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한류의 지속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신임 원장은 업계와 소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면 콘텐츠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력하고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온라인 시장(플랫폼) 성장 등 급변하는 기술과 환경 속에서 콘텐츠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콘진 "1년간 국민 중 71.3% 게임 즐겨"

최근 1년간 우리나라 국민 중 71.3%가 게임을 이용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정경미)은 '2021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9월 3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3일부터 한 달간 전국 만 10세 이상 65세 이하 3천명을 대상으로 '게임이용 실태 및 현황'과 '게임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했다. 온라인 조사와 개별 면접조사를 병행했으며, 향후 게임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국민의 71.3%가 게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0.8%p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게임 이용률 상승폭인 4.8%p 보다는 소폭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게임 이용자의 게임 플랫폼별 이용률(중복응답)은 ▲모바일 게임이 90.9%로 가장 높으며, ▲PC 게임(57.6%) ▲콘솔 게임(21.0%) ▲아케이드 게임(9.8%)순으로 조사됐다.

안띠 포이콜라 마이데이터글로벌 의장이 3일 열린 '2021 데이터주권 웨비나 2차'에서 '헬싱키의 마이데이터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웨비나 영상 캡처]

◆"대부분 데이터 활용에 초점…데이터 주권 향상도 고려해야"

3일 열린 '2021 데이터주권 웨비나 2차'에서는 데이터 주권 회복 노력과 마이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해외 사례들이 소개됐다. 웨비나에는 유럽연합, 영국, 헬싱키, 미국, 호주 등 해외 국가의 연사들이 참여해, 각국의 데이터 현황과 마이데이터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말테 바이어-카첸베르거 EU집행위 데이터혁신정책관은 "데이터에 대한 권한은 개인에게 있어야 하며, 데이터 주권 개념을 산업에 적용해야 한다는 게 EU집행위원들의 생각"이라면서, "대부분 개인데이터 보호에 집중하고 있는데 산업데이터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마이데이터 개념을 만들고, 입법화하는 등 관련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곳이 유럽연합(EU)이다.

국가차원에서 보면 미국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대형 IT기업이 전 세계 이용자들의 막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에 이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추구하는 반면, 중국은 자국의 산업 육성과 미국 기업 견제 등을 위해 국가적으로 데이터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는 상황이다.

EU는 두 국가의 중간에 위치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조화를 추구한다. 지난해 2월 EU집행위원회는 데이터 정책성명서인 'EU 데이터 전략'을 채택하고, '자유롭고 안전한 데이터 이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티맥스오피스, 클라우드 오피스 시장 공략 본격화

티맥스오피스가 파트너사와 함께 클라우드 오피스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티맥스오피스(대표이사 김응수)는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제품 비즈니스 간담회를 개최하며 티맥스오피스의 클라우드 비즈니스 전략 및 계획을 공유했다고 3일 발표했다.

티맥스오피스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워드 프로세서 및 한글,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 시트 등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클라우드 오피스를 제공한다. 다수의 인원이 접속해 동시에 편집할 수 있어 비대면 협업에 용이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문서에 포함된 텍스트∙이미지∙표 등의 데이터를 DB화해 요소 별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다. 사용자는 통합된 파일이 아닌 개별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이 기존에 사용하던 레거시 솔루션과의 연동으로 손쉬운 기능 확장이 가능해 기업 내 모든 정보를 자산화하고, 데이터 효율성 및 보안성을 제고한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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