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언론 탓?…국토연구원의 궤변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 이유가 언론보도의 영향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언론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인과관계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지난 1일 '주택거래가격 결정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이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과거의 평균가격, 최고가격, 최고가격 경신과 관련 언론 보도 등이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가격 형성과 거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해당 연구는 2014년부터 지난 3월까지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최고가격 경신 여부, 전체 거래건수 등이 집값 상승 관련 기대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2017년 이후 서울에서 최고가 경신과 관련 언론 보도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기대심리 상승에 따라 집값이 상승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토연구원의 해당 연구는 정부 정책실패가 근본적인 원인인데도 다른 외부 변수에 문제를 찾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언론이 부동산 과열을 부추겼다는 것은 정책실패, 사상 초유의 저금리 사태 장기화 등을 놓고도 인과관계를 왜곡한 것이다.

더욱이 부동산 신고가격은 이미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해 모든 국민에 공시된다. 같은 논리라면, 국토부의 해당 시스템 역시 폐지돼야 마땅하다. 국책연구기관이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