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신혼부부에 주택자금 최대 3억 무이자 대출"

'주택 국가찬스' 대선공약 발표

청년 1인가구에 1.5억 저리 대출

무주택 노인 대상 '공간연금' 도입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24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용도의 무이자 대출을 최대 3억원 보장하고 만 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최대 1억5천만원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 국가찬스' 공약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청년·노년층 수요가 다르다"며 "각각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이후 청년들에게 집은 살 수 없는 것이 돼버렸다. 내 집 마련의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도 미루고 있다"며 "신혼부부 대상으로 '원더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원더풀 무이자 대출'을 통해 신혼부부는 2억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1자녀 출산 시 5천만원이 추가된다. 2자녀를 출산하면 5천만원을 더 추가할 수 있어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용도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보증금으로 한정되며 10년 후에 상환해야 한다. 원 전 지사는 시행 첫 해 약 1백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경우 연간 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원 전 지사는 저소득(소득 5분위 중 2분위 이하)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할 수 있는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 사업' 공약도 내걸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을 이용 중인 청년이 결혼하면 그 시점부터 신혼부부 대상의 '원더풀 무이자 대출'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 전 지사는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청년과 사회초년생에게 국가가 안정적인 주거와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사회초년생부터 신혼부부, 나아가 그들이 3~4인의 가정을 이루기까지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주거가 불안정한 노년층 대상의 '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도 약속했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이 3기 신도시 내 택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구입, 무주택 노인가구가 원하면 연금 대신 제공하는 방식이다.

원 전 지사는 "현재 노인들의 노후대비 연금 수준은 국민연금을 포함해 월 65만원 수준인 반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지난해 기준 118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노인가구는 월세 대비 적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주거라는 서비스로 연금을 대체할 수 있어 연금 지속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간연금사업은 우선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전국에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원 전 지사는 "1인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기존 주택문제와는 별도로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청년, 사회초년생, 노인가구 어느 계층도 소외받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