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청와대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성과 홍보를 진행했음에도 오히려 정책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전략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새로운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를 못했고 공·사보험연계방안 추진 실패로 보장성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목소리다.
◆3년 연속 적자애도 건보 보장률 개선 '미미'…"부정적 데이터 숨겼다" 비판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3천700만명의 국민이 9조2천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책 효과가 미미했음에도 일부 성과만 강조하면서 자화자찬했다는 평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보고대회와 관련해 건강보험재정의 3년 연속 적자, 누적적립금 급감, 총지출액 급증 등의 수치를 제시하며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건보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19년 64.2%로, 국민 호주머니를 털고 곳간을 턴 것에 비하면 찔끔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이런 부정적 데이터는 숨겨놓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데이터만 뽑아다 쓰며 성과를 부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률 미미한 인상에도 자화자찬'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사실상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추진한 정책이었으나 보장률을 매우 소폭 상승한 것에 그쳤다"면서 "재난적 의료비 감소 효과도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도 한계"라고 비판했다.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는 ▲새로운 비급여 항목 통제 실패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공·사보험연계방안 추진으로 보장성 역행 등을 꼽았다.
◆건보 보장률 개선 효과 '미미'…재정적자에도 민간 실손보험 부담은 커져
건강보험의 부담이 늘어났음에도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의 부담 완화에도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문재인 케어 정책의 핵심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증가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실손보험 손실액은 6천866억원을 기록했으며, 최근 4년간 손실액은 총 7조3천억원에 육박한다. 2018년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에도 매년 실손보험료는 10%가량 인상됐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문재인 케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비급여 항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간 병원들이 병원 수익을 강화하려고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국 건강보험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민간 병원들이 병원 수익을 확대하려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는 명목 등으로 비급여 항목을 늘리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나타난다"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비급여 항목 보장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강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지고 감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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