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론' 이끈 손경식 "정부 가석방 결정 감사"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손 회장은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한 것을 정부에서 받아들여 감사하다"며 "사면을 부탁드렸지만 가석방이라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회장 명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재계의 바람과 달리 가석방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아 구속된 지 7개월여만으로, 기존 출소 예정일인 2022년 7월보다 11개월 빨리 사회로 복귀하게 됐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풀려난 탓에 5년 취업 제한 등에 걸려 완전한 경영 복귀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려면 별도로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의 취업제한 예외 승인 등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변이에 따른 재확산 및 장기화 조짐에 따라 더 이상 낙관할 수 없는 경제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가석방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가석방으로는 취업제한 때문에 이 부회장의 경영 현장 복귀가 어려울 수 있어 필요 시 법무부 장관의 취업 제한 예외 승인, 더 나아가 조속한 사면을 통해 글로벌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재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 장관은 "가석방 요건에 사회 감정이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환경, 대외적 신인도 등을 고려한 것이지 취업제한은 별개의 문제"라며 "(취업제한 해제에 대해선)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