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일문일답] “석탄·원전은 어떻게?"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소중립위)가 5일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석탄 화력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모호한 입장이 담겨 있어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은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원자력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중립위는 석탄 화력을 2050년까지 가동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한 입장도 내놓지 못했다. 전 세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우리나라의 2030 NDC 목표를 획기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탄소중립위 시나리오에 대한 일문일답.

-제시된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1~3안은 각기 다른 가정과 전제에 따른 다양한 미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발표된 세 가지 시나리오는 범정부 기술작업반 시나리오를 검토해 탄소중립위가 제시한 것이다.

세 가지 시나리오는 앞으로 탄소중립시민회의, 분야별 협의체 검토와 논의를 위한 자료이다. 가정과 전제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제시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경제적·기술적 상황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언제 마련되는지 궁금하다.

“시나리오는 2050 탄소 중립이 실현됐을 때의 미래상을 전망한 것이며 NDC는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다. NDC는 2020년 수립한 목표(2017년 대비 24.4% 감축, 2018년 대비 26.3% 감축)를 상향하기 위한 초안을 마련 중이다. 10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시나리오 1안에 석탄발전이 포함된 이유를 알고 싶다.

“정상가동 중인 발전기의 조기 중단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정당한 보상방안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이러한 전제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석탄발전을 가동하는 때도 가정해 시나리오에 포함한 것이다.

석탄발전을 가동하더라도, CCUS(탄소 포집·저장) 기술로 탄소 배출량을 전량 처리해 순배출은 ‘0’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시나리오는 각기 다른 가정과 전제에 기반해 석탄발전을 중단하거나(2안), 석탄·LNG 발전을 모두 중단하는 모습(3안)도 보여주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을 대폭 확대했는데 실현 가능한 것인가. 무분별한 산림 파괴 등 문제점도 있다.

“2050 탈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세계적 추세이다. 규제 완화 정도 등 각기 다른 가정과 전제에 기반해 다양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검토했다.

재생에너지 입지 문제뿐 아니라, 간헐성 극복을 위한 계통 안정성 확보, 에너지 저장장치 확충 등 한층 높은 기술 제약을 극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해야 한다. 국·공유지, 건물 옥상, 도로 등의 유휴부지를 우선 활용하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와 주민의 수용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시나리오의 원자력 발전 비중이 낮은 것은 아닌지.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에는 기존 화석연료보다 효과적일 수는 있다. 문제는 높은 원전 밀집도, 후쿠시마 사태, 경주·포항 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 사용후 핵연료 문제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지탱 가능한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원전은 앞으로 60년 이상에 걸쳐 장기간, 점진적으로 감축될 계획이다.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전력 공급원으로서 일정 정도의 역할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탄소 중립 추진으로 전기요금이 급등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감축수단의 기술적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탄소 중립 추진 소요비용(전기요금 상승요인)과 기술 혁신,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하락 추세(전기요금 하락요인) 등은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인 만큼, 탈탄소 기술과 화석연료 기술간 가격 차이를 좁히기 위해 어떤 혁신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30년 후 미래 시점의 비용추산을 현재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나리오에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계획도 포함된 것인지 설명해 달라.

“이번 시나리오에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시점 등은 별도로 검토한 바 없다.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e-fuel 등 내연기관의 대체연료 개발로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는 입장(1·2안),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목표 상향 필요 입장(3안)이 있어 복수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게 됐다.”

-시나리오에 제시된 CCUS 흡수량은 실현가능한가.

“범부처 기술작업반과 탄소중립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2050년 CCUS 흡수량을 예측한 것이다. 시나리오에 제시된 CCUS 흡수량은 CCS 국내외 저장소 확보, CCU의 국내외 산업 잠재성, 국내외 시장 확대, 미래 기술발전 등을 감안할 때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0억 그루 나무심기를 위해 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청의 ‘산림부문 추진전략’은 수정되나.

“탄소 중립에 있어 산림의 흡수원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전략안을 보완할 것이다. 과거 속성수 위주의 조림으로 31~50세가 65%를 차지하는 우리 산림의 연간 탄소흡수량은 2008년 이후 지속해 감소하고 있다.

우리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을 위해서는 수종 갱신을 통해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다양한 연령의 나무가 고르게 분포하는 지탱 가능한 산림 조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산림 비율은 63%(OECD 전체 평균 33%, 2017년 기준)인데 목재 수요의 84%를 수입에 의존한다.

임목 수확(벌채), 임도 개설 등 수종 갱신 과정에서 생물 다양성 보전, 토사유출 방지를 비롯한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산림의 탄소흡수량 산정, 산림바이오매스 확대 등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