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코로나 뇌관' 자영업 대출 831조…"대환대출 유도해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831조에 이르면서 '이자유예 및 만기연장' 종료 이후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왔다. 1년 간 두 차례 연장되며 은행권도 한계치에 다다른 만큼, 현재와 같은 지속적인 연장조치는 잠재부실률을 키워 종료 이후 닥칠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탓이다.

3일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자영업자대출 규모는 올해 3월말 기준 831조8천억원으로 차주는 245만6천명에 달한다. 이 중 개인사업자대출은 541조원, 가계대출은 290조8천억원이며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자영엉자 차주의 대출비중은 84%(698조3천억원) 가량이다.

이 같은 자영업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명목 국민총생산(명목 GDP)의 43% 수준으로 지난 2016년 480조2천억원 대비 73.2% 증가한 것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8.8% 증가했다.

증가속도로 봐도 2012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다. 3월말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증가율이 가각 9.5%, 14.1%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가계대출 증가율의 두 배에 이르는 등 가파른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은행권 자영업대출 550조6천억…차주 상환능력은 악화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위험성은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전반적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자영업자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DTA)은 지난해말 31.4%로 3월말 28.5%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도 지난해말 238.7%로 같은해 3월말 195.9% 대비 3분기 만에 42.8%포인트 급등하는 등 자영업자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됐다.

연체율은 신규대출 증가와 정부의 금융지원정책으로 0.24%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이자유예 및 만기연장 조치로 연채채권도 정상여신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부실률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실의 현재화 조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초 저금리 지속과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조치 등으로 자영업자대출 리스크가 이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실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은행권에서 받은 관련 대출 상환을 걱정하는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다.

폐업을 앞 둔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지원 대출 등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대출금은 6천500만원인데 월세나 카드대금, 물류대금으로 날아가고 없어 상환할 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통상 코로나19 소상공인대출 등은 만기 시 일시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타 기업대출 등과 마찬가지로 차주별 상환계획과 일정에 따라 지점별로 조율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차주별로 다른데 사실상 폐업했다고 무조건 일시 상환하라고 강요할 순 없다"면서 "코로나19가 아닌 기타 기업대출도 차주별, 상황에 따라 논의해 상환계획 등을 세워 차주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지속된 만기연장에 은행권도 한계…대환대출 도입해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코로나19 관련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9월이 만기였으나 재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며 지난 3월에서 오는 9월로 두 차례 연장됐다.

현재는 이 같은 상황이 이자유예 및 만기연장 조치로 명목상 은행권 연체율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 차주도 이에 기반해 연장에 기대고 있으나 오는 9월 종료될 예정인 만큼 대환대출 등의 대안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두 차례 연장돼 은행측도 임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한 카드사를 방문해 추가 연장 여부에 관해 "(이자유예 및 만기연장 조치를) 1년 반 하다보니 은행들도 힘들어하고 있어 계획을 짜서 상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또한 현재와 같은 연장 조치가 아닌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자영업대출 부실리스크가 가장 큰데, 우선 대환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대환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환대출을 실시하는 은행에는 당국에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은행들도 이제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며 "명목연체율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해도 사실상 부실로 잡혀야 할 채권들이 부실로 잡히지 않고 있어 이자유예 및 만기연장 조치가 일시에 종료될 시 타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