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미생 1년] ③ 추락 직전 유료방송…날개 꺾는 국회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세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판이 뒤바뀌자 황금알로 불렸던 유료방송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추락의 길로 내몰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OTT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반면 유료방송은 시청시간을 뺏긴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콘텐츠 거래를 두고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방송 영역이 해체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유료방송 가입자 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케이블TV(SO)를 꺾고 새로운 권력으로 부상한 IPTV 역시 매출대비 가입자당평균수익(ARPU)이 하락하면서 가입자 둔화까지 예고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통 미디어 시장의 성장 정체를 고려하고 혁신을 꾀할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범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수립했으나 업계 시선은 냉랭하다. 여전히 유료방송 업계는 살길을 찾기 위해 규제 개선을 호소하고 있으며, 새 시대에 맞는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정부 ‘규재개선’ 노력에도…국회 논의 ‘無’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 플랫폼 육성을 제시했다. 유료방송 최소규제 추진과 차별화・대형화가 핵심 목표다.

최소규제 측면에서 ▲케이블TV(SO)와 IPTV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지역‧중소방송 상호 겸영 규제 완화 ▲SO 방송국 설비 준공검사 폐지 ▲SO·위성·IPTV 이용요금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지상파·SO·위성·IPTV 기술결합 서비스 승인제의 신고제로 전환 ▲일반 PP 대상 주된 방송 분야 편성 비율 완화 등을 약속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즉각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지난해 말 관련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디지털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단 한번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법안을 다루는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는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는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분위기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과방위 전체회의 현안보고 사항에 ‘시급처리 필요 법안’으로 해당 법안들을 포함시키는 등 통과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야 의견 대립으로 회의 일정조차 불확실하다.

플랫폼 대형화 지원을 위해 약속한 방송통신 인수합병(M&A) 관련 심사기간 단축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쟁제한 심사 등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신속한 심사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는 했으나 첫 대상인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관련 심사는 7개월째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자회사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현대미디어 인수 주체를 KT로 바꾸기로 하면서 변수가 발생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앞선 기간 동안 역시 심사 단계를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 추락하는 유료방송…‘협의체’ 통한 백지장 맞들기 시급

현재 유료방송 업계는 전방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수년간 1만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콘텐츠 사업자들과 계속해서 충돌을 빚고 있다. OTT에도 야금야금 자리를 뺏기고 있다. 핵심 재원이 되는 홈쇼핑 송출 수수료에 이어 채널 편성과 관련한 갈등 역시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유료방송 업계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여러 ‘협의체’를 마련, 현안 논의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올 초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만든 마련한 유료방송채널 대가산정 협의체는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과 합리적인 채널 계약 방안 등 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IPTV 3사와 CJ ENM은 실시간 채널 사용료를 두고 비방전을 벌였고, 일부 사업자가 운영 중인 OTT에서는 ‘블랙아웃’이 현실화 됐다. 대가산정 협의체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적극적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나 당장의 결과 도출은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산업 전반의 현안 논의를 위해 IPTV, 케이블TV, PP, 홈쇼핑 등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콘텐츠 사용료 대가는 물론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유료방송 제도 개선 등 현안 전반을 다루고 있지만 업계간 첨예한 대립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최근에는 홈쇼핑 채널 위치 조정을 두고 과기정통부가 논의하겠다고 나서자 반발이 일기도 했다.

◆ 현실적 규제 개선 필요…총론 차원에서 논의해야

상황이 이렇자 유료방송 업계는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시장 강자로 떠오른 OTT에 대응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부과된 규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소규제를 적용, 사업자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자가 혁신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IPTV-케이블TV를 나눈 기술 종속적 칸막이식 사업 분류체계와 설비 보유여부에 따른 규제 비대칭성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전송망만 다를 뿐 이용자 입장에선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임에도 서로 다른 법안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서비스간 규제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해 사전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됐을 때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규제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정책적 청사진을 마련,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을 명확히해 줄 것도 요청했다. 총론 차원의 미디어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각론 차원의 시급한 정책 개선 과제에 대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사업자의 투자 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료방송 업계 한 관계자는 “유료방송 업계가 당면한 문제는 서로 연관돼 있어 각각의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 생태계 선순환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영역을 정한 후 필요 부분에 따라 업계 의견을 받는 방식으로 개별화하기보다 목표를 설정한 다음 아래로 하나씩 풀어가는 게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유료방송플랫폼 시장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융합, 디지털 대전환 환경에서 아날로그 시대의 구조규제 탈피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 센터장은 "규제 형평성을 위해 유료방송의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OTT 정책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며 "또한 기술중립성 도입, 채널 규제 완화 등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로 인해 유료방송 플랫폼을 이용자가 열등재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규제개선이 전제되지 않으면 유료방송 사업자의 혁신은 불가능하다"면서 "단기적으로 현안 이슈에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