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하는 아파트 가격, 속도 못내는 공급대책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로 매물을 거둬들인 가운데 정부의 공급대책은 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다. 과천에 이어 태릉 공급대책도 흔들리고 있으며 '누구나집' 역시 발표 하루 만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6월 첫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전 주와 동일한 0.25%를 기록했다. 서울은 0.11% 뛰어 47주 만에 최고를 기록한 이 전주와 같은 수준이다. 수도권은 0.30%에서 0.31%로 0.01%포인트 상승하면서 2월4째주(0.31%) 이래 다시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값은 62%, 서울 아파트값은 약 87% 급등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 집이 있는 사람만 돈을 벌었다는 의미다.

전국 아파트가 들썩이는 배경에는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 철회, 정부의 공급대책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일부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최대 75%까지 오른 데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확정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동산 세율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게 심지어 '마지막 기회'라고까지 하면서 6월1일 전까지 보유하고 있는 매물을 처분하라고 압박했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풀려야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돌입했다.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데다 정치권 안팎에서 계속되는 부동산 세율 완화에 대한 기대감, 거래절벽에 따른 매도 어려움 등의 요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집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8만3천845건으로 한 달 전(8만7천203건)과 비교해 3.9% 줄었다. 다주택자들은 5월 중순부터 사실상 절세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절벽이 진행됐고, 결국 호가 중심의 거래가 이뤄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정부의 공급대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다. 정부는 최근 과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8.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과천시 내 기존 공공택지 등에 부지를 추가 확보해 기존보다 300가구 더 많은 4천300가구를 대체 공급한다는 방침이지만, 공급일정 등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1만가구 공급 역시 좌초위기에 놓였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재검토 요청', '공급계획 축소' 의견을 각각 정부에 제출했다.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부지에 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도 불안한 모습이다. 현재 주민들은 반대서명을 벌이고 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집값 6~16%를 내고 거주하는 '누구나집' 역시 발표 하루 만에 평택 고덕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계획대로 주택공급 대책을 밀어붙이기가 힘들어진다"며 "공급대책 축소와 지연은 결국 매수자들이 높은 호가 중심의 기존 주택으로 눈을 돌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