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부동산 투기사범 2천800여명 수사…국회의원·지자체장·고위공직자 399명 포함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과 수사 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계기관 회의에는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면서 "공직자를 포함해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획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수사의뢰된 경우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닷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며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월 출범부터 지난달 말 현재까지 2천800여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총 34명을 구속했으며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

이 가운데 경찰청은 현재까지 646건 2천796명을 내·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했다. 여기서 LH 직원은 77명을 비롯해 친인척과 지인 74명 등 151명이 적발돼 현재까지 4명이 구속됐다.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자방자치단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등 총 399명이며 여기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는 9명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중이다.

검찰청에서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 수사해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다음은 부동산 투기 수사의 중간 결과와 관련된 일문일답.

- 경찰청에 따르면 공직자 9명을 구속했고 고위공직자 8명을 수사했다. 여기 고위공직자 기준을 어떻게 잡았나. 구속된 공직자 9명이, 밑에 보면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나 차명거래 부분도 이제 앞으로 수사한다고 했는데 이런 혐의가 같이 추가가 돼서 지금 구속이 된건지, 아니면 순수 부동산 투기만 가지고 구속된 사람이 9명인건가. 또 경찰청 조사 결과에 따라 투기 비리에 관련된 공직자 399명 중에서 공공기관 소속은 47명인데, 여기에 LH도 포함돼 있나.

"(김창룡 경찰청장) 기본적으로 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3급 이상을 기준으로 했고, LH는 따로 고위공직자 여부를 구분은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공직자에 대한 이번 투기사범 단속의 중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그런 경우가 중점 단속대상이었고, 이번에 구속된 9명 거의 대부분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다. 거기에는 LH도 포함돼 있다."

-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를 검토 중인 부동산 투기 농업법인이 몇 곳 정도 되는지, 또 일부 법인은 자사운용사나 단위농협에서 수백억 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금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농업법인이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2만3천개 정도 된다. 그중에서 영농조합 형태가 1만개, 그리고 한 1만3천개가 지금 법인 형태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농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현재 외부감사 대상인 농업법인 485곳을 농식품부와 같이 검토를 1차로 한 결과, 현재 1차 대상으로 한 20곳 정도 저희가 선정을 했다.

20곳에 대해 일단 외부감사 결과를 분석을 해서 이를 토대로 필요하면 농식품부,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한번 해보고, 그를 통해서 위법 사항이 발견이 되면 바로 수사 의뢰조치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20곳 이외에도 필요하면 계속해서 대상을 넓혀나가도록 하겠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위기대상이 있을 때는 저희가 엄중히 그리고 현재 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고한도로 제재할 계획이다."

- LH 직원 77명을 적발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 지금 3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투기만 잡은건가. 151명 중에 4명만 구속됐다고 나오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충돌이나 내부 정보 이용 물증을 아직 못 잡았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77명은 3기 신도시 토지를 획득한 경우에만 특정해서 한건가.

"(김창룡 경찰청장) 기본적으로 LH 직원은 3기 신도시 광명 ·시흥 쪽이 거의 대부분이고, 일부는 전주 등 지방도 좀 포함돼 있다. LH 직원과 관련된 직원 그리고 직원 친인척·지인과 관련된 이번 투기 비리는 거의 대부분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거나 또 내부 정보를 공유해서 특정 기업, 광명·시흥 등 제3기 신도시 지역이라든지, 지방의 개발지역에서의 투기가 주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 구속사례 첫 번째에 LH 직원 내부 정보이용 투기비리에서 2017년 3월에서 9월 LH 광명 ·시흥사업본부에서 이 내용에 들어간 경기남부청 내용이 있다. 이 사람들이 참여연대에서 공개한 사람 중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람인가.

"(김창룡 경찰청장) 소위 참여연대에서 초기에 고발했던 LH 관련 투기사범은 주로 '강사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사람 위주였다. 그 외에 지금 현재 구속되고 주로 수사했던 LH 같은 투기비리와 주로 전주 쪽에서 원정 투기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발표문에도 언급됐던 데이터 수사에 의해서 토지거래내역이라든지 금융, 각종 자료를 종합 분석해서 자체적으로 특정한 것이다. 또 그 사람을 중심으로 친인척과 기획부동산 업주 또 지인들이 함께 투자한 유형이라고 보면 된다. 크게 보면, 완전 별개의 그런 어떤 투기조직이다."

-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국회의원도 이제 혐의점이 있어서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렇게 공직자의 직급을 공개한 것은 처음인 것이 맞나. 또 9명이 구속됐다고 했는데, 직급도 공개할 수 있나. 만약에 현직이 포함돼 있으면 현직은 몇 명인가.

"(김창룡 경찰청장)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전 ·현직 구분하지 않고 3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로 분류했다. 지금 구속된 고위공직자, 공직자 9명 중 현재 3급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다. 1차 조사 발표에 의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대략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로 5급 또는 4급, 지방공무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얼마 전에 정부에서 2천400여명을 조사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2천800여명으로 늘었다. 고위공직자들은 2천400여명 안에 포함돼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추가로 400여명 안에 포함된 사람들인가.

"(김창룡 경찰청장) 2천800명에 고위공직자 등이 다 포함돼 있다. 여기서 보면, 한 1천500명 정도는 공공부문, 공무원과 LH 등 공기업 그리고 그 지인과 친인척 관련된 사람들이고, 나머지 한 1천300명 정도는 순수하게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투기비리 사범이라고 보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