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유령청사로 논란이 커진 세종특별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미 상당수 공무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라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상황에서 '뒷북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의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달성했고 현 상황에서 특공을 유지하는 게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특공 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주여건이 안정화된 지금 특공이 특혜로 되고 있고,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뒤늦은 대처라는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세종시 공무원 상당수가 적지 않은 시세차익을 거둬놓고 보여주기식 처방 아니냐는 것이다. 세종시 아파트 특공은 분양 아파트 절반을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됐다.
지난 10년 동안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는 총 9만6천746채 중 특공 물량은 2만5천636채다. 4채 중 1채가 특공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우선 분양된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세종시 집값에 불을 질렀다. 여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세종시 천도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2019년 12월까지 제자리걸음을 하던 세종시 집값은 이후 거의 수직 상승했다. 세종시 내 지난 한 해 동안만 아파트 값이 2배 이상 오른 단지가 속출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이후 지난달까지 약 4년 동안 세종시 아파트는 무려 47.5% 오르면서 전국 최고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다주택 공직자 19명이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올린 차익은 평균 4억원 정도다. 최근 논란이 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닌데도 세종시에 부지매입을 추진하면서 직원 49명이 세종 아파트 청약권을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세종시는 행정수도 일환으로 정부가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계획도시 인 동시에 부동산 투기꾼들의 현장"이라며 "투기장 세종시에 투기공무원과 LH직원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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