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법무장관에 김오수 지명…한변 "검찰 모독·법치주의 파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4일 김 지명자에 대해 중립성과 정반대의 인물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총장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한변은 "검찰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간"이라며 "김 지명자는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법무장관 밑에서 차관을 잇따라 지내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꼐 친정권 검사 투톱으로 불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지명자가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사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한변은 "정권의 호위무사로서 각종 정권의 불법에 연루돼 있고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검찰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모독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검찰총장 지명을 절대 반대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