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특위 가동… "무주택자 주거복지 강화"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첫 가동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재점검 논의에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그동안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동산 정책이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많은 질책이 있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며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을 종합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민간 전문가와 소통해 해법을 찾고, 의원총회를 통해 특위가 마련한 대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나가겠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은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인호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기획재정위·정무위 등 각 상임위원장·간사급 의원들이 합류했다.

진 위원장은 "4·7 보궐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의 분노를 안다"며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동산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안정과 거리가 먼 상황이 이어졌다. 결자해지의 각오로 꼬인 매듭을 우리 당이 반드시 풀겠다"고 했다.

진 위원장은 "현실에 입각한 진단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실망과 분노 지점이 무엇인지 바로 보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이날 특위 논의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전날(26일) 최인호 수석대변인인이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다만 윤 위원장이 이날 회의에서 '주택세제' 등 종합검토를 거론하면서 하루 만에 입장이 번복된 모양새가 됐다.

윤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최 대변인이) 임기가 다 돼가니까 '대변(對辯)'을 안 하고 '본변(本辯)'을 한다"며 내부 혼선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정책 방향을 크게 흔들 순 없겠지만 (세제 논의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 대변인은 특위 직후 "'당분간 안 한다'는 말은 무주택자, 주택약자,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구입 문제를 우선 논의하고, 수면 위로 올라오는 (세제) 논의들은 당분간 안 할 것이라는 얘기"라면서 "논의 자체를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날 특위 논의 내용 관련, '종부세 완화도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며 "기재위에서 종부세 완화 의견을 꺼냈고 논의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재산세 완화에 대해서는 "6억에서 9억으로 (감면 구간을) 상향하는 부분도 행안위에서 보고했지만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빨리 당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데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특위가 몇 번 더 논의한 뒤 당 입장이 정해지면 정부 얘기를 듣고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