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인재 육성·개인정보 보호 실천·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방점'"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정부가 핵심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분야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낸다. 개인과 기업, 공공을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천 계획도 내놨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한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올해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산하 특별팀(TF)이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기업·대학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해당 TF에는 교육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전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 '빅3 플러스 AI' 인재양성 '박차'…5년내 7만명 배출 계획

정부는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빅3 플러스 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에 특화된 인재를 적극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한다. 먼저 혁신공유대학 등을 통해 학과·학교 간 장벽을 낮춰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전공 계열 간 수강신청 제한을 완화하고 과목별 수강인원 확대 등 선택권을 대폭 확대한다.

기업· 기관이 제시한 과제를 학생·연구자 등이 해결하는 '한국형 캐글'을 구축해 실전형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또 신산업 분야 대학원 정원증원(조정) 비율 기준을 개선해 고급인재를 확보하고, 계약학과의 권역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산학 간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대학과 기업 간 인적교류 촉진을 위해 공동 연구·토론회를 활성화하고 교원과 산업체의 산학협력 참여 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 정보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해 강소기업과 우수인재 간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술기반 창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 내 기술 사업화 전문인재도 양성한다.

부처·기관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제를 마련한다.지속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사업기간을 장기화하고 대학의 자립화를 지원해 인재양성 단절을 막는다. 범부처 인재양성을 통합 관리하는 사업 틀을 구축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통일된 인재양성 사업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의 혼란을 완화할 계획이다.

빅3+ AI 분야별 지원사업은 확대·재편한다. 분야별 주요 지원사업을 직무·인재수준별로 분석해 정책 사각지대와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오는 2025년까지 7만명 이상의 혁신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미래차 분야의 재직자 전환교육, 시스템 반도체 설계교육을 확대하고, 바이오 생산공정, 산업 융합, AI 고급·전문인재를 양성한다.

◆ 개인정보 보호 실천 '강화'…개인정보위 중심 활동

이날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자율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실천계획'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규제 중심의 소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벗어나 민간·공공부문의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가 정착되도록, 8대 전략과제와 신규 서비스가 담겼다.

국민점검기획단을 구성해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PC·모바일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자가점검하는 '가칭개인정보 보호 종합점검 도구'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내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인정보 라벨링'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개인정보 열람·삭제를 요청했을 때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개인정보 열람·삭제 등 대응 절차'를 마련한다. 웹사이트 이용 시 사용하는 비밀번호의 위험성을 확인·변경하도록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 포털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신고와 법률상담 등 통합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영세상공인 대상 찾아가는 상담 등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따른 보상체계도 신설한다. 현재 개별 운영되고 있는 자율규제단체를 자율규제단체연합회가 총괄·조정하도록 체계화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비해 자율규제의 내실 있는 추진을 지원한다. 기업에 대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 내용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부문도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해 자율보호 기반이 조성되도록 기존의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만성적인 개인정보 보호 미흡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복지, 민원처리, 수사 등 주요 영역은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업무 지침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의 현장검증을 강화하고,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민감도를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한다.

정부 측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공공부문 간 협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올해 사람 위한 투자 늘린다…통계 기반한 정책도 수립

정부는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참여 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통해 비용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2025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와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하는 등 학생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AI, 소프트웨어 분야와 주력산업 발전을 선도할 석·박사급 고급인력 육성을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환경산업 분야를 선도할 인재 양성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2천545명 인재 육성을 목표로 특성화대학원 등 지원을 통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녹색 융합기술 특성화대학원(52개소)과 특성화고(5개교)도 운영한다.

정부는 이번 안건 발표로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통계에 기반한 사회 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일 발표된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은 성평등, 산업재해, 기후변화 등에 관한 한국의 지속발전 현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지속적인 SDGs 데이터 생산 관리를 위해 지표 소관 24개 부처들과 협력할 예정"이라며 "혁신적 포용정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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